정성호 법무 “검찰 수사·기소권 조정 과정서 수사 부실·지연 없도록 치밀하게 설계해야”

정성호 신임 법무 장관은 21일 취임식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완수하자”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매듭지어 검찰개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은 인권보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검찰의 잘못된 수사나 기소로 억울함을 느끼는 국민이 없었는지, 검찰관이 남용되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유지는 사라져야 한다”며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위법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개혁의 중심에는 늘 ‘국민’이 있어야 한다”며 “범죄 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수사 부실·지연과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치밀하게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주무 정부부처로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 장관은 민생침해 범죄 수사와 기소에 대해 “그 어떠한 이유로도 뒷전으로 밀리지 않아야 한다”며 “책상 위에 쌓여 있는 민생침해 사건이 없는지 다시 살펴보고 속도를 내자”고 독려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법무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특히 “마약은 이미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침투해 우리 아이들까지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마약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을 발본색원해 ‘마약 청정국’의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또 “신뢰 사회 구축에 일조해야 한다”며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주가조작, 국민을 분열시키는 가짜뉴스와 악의적 허위정보 유포 등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법무행정의 대원칙으로 ‘국민의 인권보호’를 꼽았다. 범죄 수사와 기소, 범죄예방, 형 집행 등 공권력 행사의 전 과정에서 강압수사, 공소권 남용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하고, 잘못된 관행은 고치며 인권을 보호하는 법무·검찰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을 참배하고 있다./뉴스1

한편 정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 앞서 현충원을 참배했다. 참배를 마치고 나오며 기자들과 만난 정 장관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는 어떤 역량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선 “지금은 생각할 상황은 아니다”며 “간부들과 많이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여부에 대해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장관으로 취임한 지 얼마 안된 상황에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을 피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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