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특검, 망신주기 목적 수사… 위법·부당한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20일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진행된 수사의 귀결일 뿐”이라며 ‘위법하고 부당한 기소’라고 지적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2025.7.9/뉴스1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전직 대통령의 소환과 신병 확보에만 몰두했다”며 “사전에 서면 조사와 제3의 장소에서 방문 조사, 조사 일정 협의 등 여러 제안을 했지만 특검의 대답은 오로지 특검이 정한 일시·장소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고압적인 태도였다”고 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치소에 세 차례 강제 인치를 지휘했으나 불발되자, 교정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한 데 대해 변호인단은 “교정 기관을 하급 기관처럼 다루고 법적 책임까지 운운했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후 특검의 소환 요구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구속 기간 만기가 다기오자 (윤 전 대통령을) 전격적으로 기소하고, 사실상 필요한 질문은 상당 부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면서 “애초 조사를 위한 소환이 목적이 아니라, 수의를 입은 전직 대통령을 특검 조사실로 불러 ‘망신주기’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의 특검은 수사의 외피를 두른 정치 행위를 일삼으며,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은 채 무제한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잘못된 수사와 위법·부당한 기소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 법 앞의 정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했다.

내란 특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31일 만이다. 외환 혐의는 추가 수사를 위해 이번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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