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에 이를 정도 문제는 없어” 갑질·표절 의혹에도 강행 의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8일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낙마는 없다”며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여권 내에서도 두 후보자에 대해선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철회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두 후보자의 논란이 국정 지지율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은 여론조사가 나오자 당 기류에 변화가 생겼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말에 두 후보자 거취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강·이 후보자에 대해 “소관 상임위에서 ‘특별하게 결격에 이를 정도의 문제는 없다’고 한다”며 “상임위 요청대로 그 결과를 대통령 비서실에 통보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만나서도 “모든 장관 후보자가 낙마 없이 가야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과 이 문제를 놓고 교감은 없었고 대통령이 종합 보고를 받은 뒤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기본 입장은 당연히 한 사람의 낙마도 없이 임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남강호 기자 |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강·이 후보자에 대해 “소관 상임위에서 ‘특별하게 결격에 이를 정도의 문제는 없다’고 한다”며 “상임위 요청대로 그 결과를 대통령 비서실에 통보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만나서도 “모든 장관 후보자가 낙마 없이 가야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과 이 문제를 놓고 교감은 없었고 대통령이 종합 보고를 받은 뒤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기본 입장은 당연히 한 사람의 낙마도 없이 임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논란에도 지지율 오르자… 민주 ‘강·이 지키기’로 돌아서
앞서 대통령실 내부와 민주당 일부 의원은 친여 성향의 여성 단체, 전교조 등이 성명을 내고 강·이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낙마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논란은 여권 내에서 더 크게 제기돼 왔다. 강 후보자 사퇴 요구는 민주당 전현직 보좌진들이 들고 일어나 “사퇴하라”고 하면서 불이 붙었다. 이 후보자의 경우엔 전교조 등 친여 단체들이 “이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하면서 버티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국회 여성가족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강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 전 과정에 걸쳐 성실히 임했다”며 “오랫동안 공석인 이 자리를 더 이상 비워 둘 수는 없으니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정 발목을 잡지 말고 청문 보고서 채택에 임하라”고 했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이 후보자에 대해 “후보자의 연구 윤리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국민의힘의 청문 절차 참여를 촉구했다.
이들 입장문은 대통령과 당 지지율 여론조사가 발표된 직후에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4%로 전주 대비 1%p 상승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3%, 의견 유보는 12%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46%를 기록해 지난 조사보다 3%p 상승, 국민의힘은 19%로 동일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 후보자의 청문회가 14일이었는데 그 직후 조사에서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흔들리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안에선 “결국 임명을 밀어붙이는 모양새”라는 말이 나왔다. 당내에서 “민심을 역행해선 안 된다”는 임명 반대 주장이 나왔지만,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잘 모르면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지도부 차원에서 (사퇴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사퇴 요구도 있지만 강·이 후보자가 범법 행위를 한 게 아닌데 사퇴시키는 건 가혹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하지만 여권 내에선 “이대로 밀어붙이면 대통령과 당이 결국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말 안에 강·이 후보자에 대한 신임을 유지할지, 아니면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 방식을 취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부 기류가 사퇴 쪽으로 기울었다는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 의중인데 아직 지침을 준 게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강·이 후보자는 물론 정은경 보건복지부, 권오을 국가보훈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무자격 5적’으로 규정하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조현 외교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청문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미국과 관세 협상 시한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만큼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구윤철·조현·김정관 세 장관과, 같은 날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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