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지만 준설과 제방 보강이 이뤄진 4대강 본류 주변은 피해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반면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으로 아직 정비가 안 된 지류·지천은 범람이 발생했거나 범람 우려가 큰 상황이다. 금강 지천인 당진천·도당천 등은 범람했고, 낙동강 지천인 경산 오목천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다. 4대강 사업의 홍수 방지 효과가 다시 확인된 것이다. 지난해부터 하천 준설 등 재해 예방 공사를 한 대전시도 이번에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 강력 추진’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재자연화’란 한마디로 4대강 시설을 사실상 없애거나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말도 되지 않는 일이란 사실을 새 정부가 잘 알 것이다. 대선 공약은 금강·영산강 보(洑)를 해체하고, 낙동강 등 4대강 보를 전면 개방하겠다고 했다. 강바닥 준설과 제방 정비, 보 건설로 홍수에 대비하고, 막대한 수자원을 확보해 가뭄에 대비하는 4대강 사업을 사실상 폐기하겠다는 것인데 나라를 재난 무방비로 만드는 그런 황당한 사태는 벌어질 수도 없고 벌어져서도 안 된다.
우리나라는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오고 가뭄도 잦다. 최근엔 100년에 한 번 정도 찾아왔던 ‘시간당 100㎜ 이상’의 극한 호우가 매년 이어지는 상황이다. 기후변화로 앞으로 어떤 극한 호우와 가뭄이 닥칠지 모른다. 나라 곳곳에 물을 담을 수 있는 ‘물그릇’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모른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 강력 추진’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재자연화’란 한마디로 4대강 시설을 사실상 없애거나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말도 되지 않는 일이란 사실을 새 정부가 잘 알 것이다. 대선 공약은 금강·영산강 보(洑)를 해체하고, 낙동강 등 4대강 보를 전면 개방하겠다고 했다. 강바닥 준설과 제방 정비, 보 건설로 홍수에 대비하고, 막대한 수자원을 확보해 가뭄에 대비하는 4대강 사업을 사실상 폐기하겠다는 것인데 나라를 재난 무방비로 만드는 그런 황당한 사태는 벌어질 수도 없고 벌어져서도 안 된다.
우리나라는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오고 가뭄도 잦다. 최근엔 100년에 한 번 정도 찾아왔던 ‘시간당 100㎜ 이상’의 극한 호우가 매년 이어지는 상황이다. 기후변화로 앞으로 어떤 극한 호우와 가뭄이 닥칠지 모른다. 나라 곳곳에 물을 담을 수 있는 ‘물그릇’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모른다.
우리는 2002년 태풍 루사로 213명이 희생되고 5조여 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지만 4대강 사업 이후엔 그 같은 대형 홍수 피해를 겪지 않고 있다. 국토의 25%가 해수면보다 낮아 잦은 홍수 피해를 겪던 네덜란드도 우리의 4대강 사업과 비슷한 시기에 강바닥 준설, 제방 보강 등의 사업을 벌여 2021년 서유럽 폭우 때 인명 피해를 입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전국적인 폭우와 관련해 “국가의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했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그러면서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면 큰 재앙을 부를 것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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