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과거 음주운전 사과…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개혁의 원칙”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음주운전과 배우자 종합소득세 누락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젊은 시절이라고는 하나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그 이후 더 이상 그런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비서관 시절인 1995년 3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윤 후보자는 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우자의 종소세 누락에 대한 입장을 묻자 “포괄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의 배우자는 경기 구리의 오피스텔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면서 2023년과 2024년에 생긴 사업소득에 대한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윤 후보자 지명 이후인 지난달 30일에야 종소세를 늑장 납부했다.

윤 후보자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임대료를 절반 정도로 감면해주면서 임대소득이 과세점을 넘지 못했다”며 “종소세 신고를 하고도 납세해야 할 세금이 0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뒤에 종소세 신고를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며 “이번에 뒤늦게 발견해서 그나마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자는 아울러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와 관련해 “검찰개혁의 가장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설치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게 되면 경찰청과 함께 지휘·감독하게 돼 수사기관 간의 권한조정에 있어 중립성 확보가 우려된다’는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그런 우려는 접어놓으셔도 될 것”이라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행안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과 달리) 경찰청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수사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 권한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수사 권한이 중첩되거나 충돌이 있을 경우를 걱정하시는데,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총리실에 둬 그런 수사 영역을 조정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안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며,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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