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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합법화 기념하는 독일 남성./로이터 연합뉴스 |
독일에서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이후, 관련 중독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은 보험사 KKH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대마초 중독·금단·정신 질환 등 관련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가 25만 500명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2023년 대비 14.5% 증가한 수치로 인구 1만명당 약 30명꼴이다. 연령별로는 25∼29세(1만명당 95명)와 45∼49세(1만명당 45명)가 가장 많았다.
KKH는 “이는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은 수치이며, 증가 폭도 매우 컸다”고 설명했다. 독일중독퇴치본부(DHS) 역시 “2000년보다 대마초 중독으로 인한 입원 환자가 7배나 늘었다”며 “대마초는 알코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중독 환자를 유발하는 물질”이라고 밝혔다.
앞서 독일 정부는 지난해 4월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허용했다. 대마초를 피우려면 직접 재배하거나 공동 재배 모임인 대마초클럽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다만, 기호용 대마초 판매는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 당시 이 법의 취지는 이미 널리 퍼진 대마초를 양지로 끌어올려 암시장을 줄이고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적법하게 대마초를 구하기가 어려워 애초 의도와 반대로 대마초 암시장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마초가 마약류에서 제외되면서 의료용 대마초도 폭넓게 허용되면서 독일에서는 ‘가짜’ 불면증 환자가 늘어나기도 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의료용 대마초 수입량은 37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이상 늘었다.
중독 환자 급증 등 부작용이 커지자 새로 출범한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다시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독일 보건부는 우선 의료용 대마초의 온라인 처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온라인 처방을 막으면 오히려 암시장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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