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템터뷰] 박종백 변호사 "스테이블코인, 규제만으론 부족...국가 전략으로 접근해야"

[서미희 기자]

박종백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에서 테크M과의 인터뷰 후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서미희 기자

"규제 프레임만으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습니다"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국가 전략 차원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을 화폐·금융 시스템의 일환으로 본다면 단순 인가제도나 규제방식만으로는 성공의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고도 덧붙였다.

박종백 변호사는 테크M과의인터뷰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실질적인 활용 전략부터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미국 하원에서 통과가 예상되는 '지니어스 액트'에 대해 "기술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전향적 입법"이라며 "한국 금융당국과 여당도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가능성을 열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자발적 대응이라기보다는 세계적 확산세에 떠밀리는 수동적 대응이며, 금융위 역시 명확한 전략 없이 분위기에 밀려가는 모습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3~4년 전부터 체계적인 준비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시기를 놓쳤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단순 발행 넘어 실질 활용 전략 갖춰야

박종백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이 어떠한 전략적인 가치를 갖는지에 대한 그림은 비어있다고 지적했다. 규제 권한 논의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변호사는 "제도화를 하려면 제도 안에서 성공 가능한 프로젝트를 설계해야 한다"며 "일단 규제부터 깔고 보는 식의 접근은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퍼블릭 블록체인에 대한 시각도 문제 삼았다. 그는 "정부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허용 불가'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의 확장성과 생태계 효과를 고려하면 보다 개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KRW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다고 해서 기존 간편결제 서비스보다 나을지 실증적 연구조차 없다"며 "국내 결제 외에도 수출입대금 결제 등 국제 활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환거래법 적용과 관련해선 USDT나 USDC를 대외 지급수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어떤 토큰이 자본거래 신고 대상인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 신고 절차 실무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추진하면서 한국은행이 주도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증 사업과의 병행 추진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현재 한국은행은 CBDC 모의실험을 유보하기로 한 입장이지만, 홀세일 중심의 아고라 프로젝트를 통한 글로벌 협업에는 관심을 보인다"며 "미국을 제외한 기축통화 국가들이 실험에 나서고 있는 만큼 스테이블코인과의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 전략과 실행력 갖춘 민간 씽크탱크 필요"

글로벌 협력도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서클(USDC), 테더(USDT) 등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기업들과의 협업이 중요하다"며 "국내 기업 간 폐쇄적 경쟁보다 시행착오를 거친 글로벌 프로젝트와의 전략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적 정당성 확보에 관한 과제를 안고 있는 민간 자율규제기구 닥사(DAXA)에 대해서는 "원화거래소 5곳만 회원사로 받는 현재 구조로는 법정 자율규제기구로 인정받기 어렵다"면서도 "일부 인력·시스템은 향후 흡수될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 변호사는 끝으로 "정책과 전략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인가를 주거나 기업이 앞서 나가는 건 위험하다"며 "기술과 산업의 미래흐름 분석하에서 변화의 큰 그림을 그리고, 전반적 국가 제도수립 방향을 제시하면서 구체적 실행방안까지 지원할 수 있는 민간 씽크탱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박종백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평양 블록체인·암호자산팀을 이끌고 있으며, 블록체인과 암호자산, 핀테크, 개인정보보호 등 첨단 기술과 금융 분야 등에서 폭넓은 법률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서미희 기자 sophia@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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