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반환 공여지 문제 해결 시동…지자체, 국방부와 잇단 간담회

의정부시 캠프 레드 클라우드(CRC) 전경. 의정부시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의 전향적 검토를 지시하면서 국방부가 테스크포스(TF)를 꾸리고 경기 북부 지방자치단체와 잇달아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역에서는 해묵은 공여지 문제를 풀 신호탄이라는 기대와 함께 시민 참여가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각 지자체와 국방부 설명을 종합하면, 국방부 공여지처리 테스크포스는 이날 동두천시와 간담회를 가졌다. 동두천시는 국방부에 △캠프 북캐슬 파슬2 및 캠프 모빌 파슬2의 즉각 반환 △장기 주둔 시 평택과 같은 특별법 제정 △공여지 토지 매입비로 편성된 국비 2924억원의 주변 지역 지원사업 전환 등을 요구했다.

국방부 테스크포스는 앞서 15일에는 의정부시, 16일에는 파주시를 각각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의정부시는 △반환공여구역 토지 공공목적 무상사용 위한 법령 개정 협조 △반환공여구역 무상 양여 또는 국가주도 개발사업 추진 등을 요구했다. 파주시는 △공여지 지자체 무상 양여 방안 전향적 검토 등을 제안했다.

미군 공여지는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기지·군사훈련 등을 위해 공여한 땅이다. 2004년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재협정을 통해 미군 공여지 중 주한미군 이전으로 반환된 땅과 인근 지역에 대한 개발 요구가 이어졌지만, 국방부가 인허가 절차와 매각 전 환경오염 정화 등을 이유로 매각을 미뤄왔다. 경기 북부에선 22곳(1억390만㎡)이 반환됐지만, 이 가운데 12곳(2618만㎡)은 매각이 되지 않은 상태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반환 공여지 처리 전향적 검토 지시를 환영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있다.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 제공

하지만 이 대통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에 전향적 검토를 지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국방부는 대통령 지시가 나온 뒤 테스크포스를 꾸렸고 경기 북부에서 공여지 문제와 관련 있는 의정부시, 파주시, 동두천시와 차례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의정부시와 파주시는 공여지 무상 임대를 넘어 ‘무상 양여’까지 거론했다. 이 대통령 지시에 힘입어 지자체도 요구 수준을 높이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미군 공여지에 대해 의정부 유세에서 “대통령이 돼서 여당이 되면 법을 바꿔서, 영 안 되면 장기임대라도 해줘서 개발할 수 있게 해주면 되지 않나”고 밝힌 바 있다. 공여지 개발 외에도 남북교류 관문으로서 인프라 확충, 신산업 육성 등 후보 시절 제안한 다른 방안도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반환 공여지 문제에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경호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시민 요구였던 ‘무상 양여’를 시가 국방부에 제시하는 등 일부 의견이 반영된 흔적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민 참여는 배제된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그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국방부가 정말 전향적으로 나선다면 실제 희생을 당한 시민 목소리를 듣는 토론회 등도 열어야 한다”고 했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