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고용 흔든다…노동권 보호·신산업 인재 양성 시급”

노사정 ‘AI 전환과 노동의 미래’ 토론회
권오성 교수 “AI 차별 막을 법·제도 필요”
장영재 교수 “제조업 디지털화로 일자리 늘려야”

AI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인공지능(AI)이 채용과 인사관리 전반에 도입되며 공정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제조업 디지털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해법도 제시됐다.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AI 전환과 노동의 미래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권오성 연세대 교수와 장영재 KAIST 교수는 각각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산업전환기의 고용전략을 강조했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 기술이 채용, 배치, 평가, 보상 등 고용 전반에 활용되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알고리즘에 기반한 인사관리가 확대되면서 투명성 부족, 자율성 침해, 디지털 감시 강화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권 교수는 “AI 결정은 그 책임 주체가 불분명한 ‘비가시성’의 위험을 안고 있다”며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알고리즘 사용 시 근로자에게 사전 고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 ▷위험도가 높은 알고리즘에 대한 제3자 감사 및 인증제 도입 ▷데이터 최소화와 자기정보 통제권 확보 등을 핵심 대응 과제로 제시했다.

직업훈련 제도 역시 AI 시대에 맞게 재설계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 교수는 “직무교육은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 기반한 보편적 사회서비스로 전환돼야 한다”며,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훈련 접근성 확대, 체계적인 상담 인프라 구축 등 다층적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장영재 KAIST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는 AI 기술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위협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구조로의 전환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술 확산 단계인 ‘배포기(distribution period)’에 접어든 현재, 피지컬 AI(로봇과 AI 결합)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디지털화가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제조업은 IT 업종에 비해 고용 파괴 성향이 낮고, 디지털 인력과 연구개발 투자가 가장 활발한 분야”라며 “국내 제조 역량에 AI 기술을 결합하면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사례를 언급하며,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로봇이 융합된 일괄공급(턴키) 시스템을 한국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 교수는 KAIST와 한국폴리텍대학의 협업을 통한 기술·실무 연계형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국노총, 한국경총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경사노위는 지난 1월 ‘AI와 노동 연구회’를 출범, 고용 변화, 일하는 방식, 법제도 개선, 인재 양성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오는 10월에는 AI 전환기 노동정책 방향을 담은 정책 제언서 ‘녹서(綠書)’를 발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