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실 ‘전작권 현실’ 유연 대처, 신뢰 간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 발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인사 청문회에서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은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안 후보자 개인 의견”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5년이라고 시한을 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후 안 후보자도 “임기 내 전환 목표 발언은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했다. 전작권 관련 국방 장관 후보자의 발언을 대통령실이 바로잡은 것이다.

최근 대미 특사단원으로 알려진 민주당 의원은 전작권 전환에 대해 “한미 간에 얘기 못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법 개정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때도 대통령실은 “전작권은 장기적 현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지금은 관세와 국방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목전의 현안인 상황이다. 이 문제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전작권 문제를 끄집어낼 이유가 없다. 지금은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관세 협상에 주력할 때다.

무엇보다 전작권 전환은 서두를 일이 아니다. 전시작전권은 전면전 발발을 전제로 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처음 추진했던 2006년과 지금의 안보 환경은 하늘과 땅 차이다. 북한은 6차례 핵실험을 거쳐 우리를 공격할 핵미사일까지 완성했다. 전쟁이 발발하면 북핵을 어떻게 탐지, 교란, 추적, 요격하고 반격하느냐에 국가 존립이 결정된다. 그런데 감시·정찰과 지휘 통제 분야에서 한국군은 아직 전작권 전환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이 능력을 갖추려면 추산하기 힘들 정도의 돈을 들여야 한다. 특히 핵 반격 자산은 미군만 있다. 우리 군이 전작권 전환에 난색을 표하는 것도 이런 현실 때문이다. 무엇이 급해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나. 어떤 경우도 우리가 먼저 이 얘기를 꺼낸다면 어리석은 자해 행위다.

전작권 전환의 기준은 어느 쪽이 더 확실히 전쟁을 막을 수 있느냐, 어느 쪽이 전쟁 발발 시 더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가 돼야 한다. 지금 현실에서 그게 어느 쪽인지는 군사 분야에 작은 상식만 있어도 알 수 있는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작권 전환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취임한 후엔 보다 현실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5년 시한은 없다’ ‘장기 현안’이라고 하고 있다. 안보 현실을 인식해 공약을 고집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라면 큰 다행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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