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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민주당 내 대표적 ‘탈원전주의자’인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에서 “원전 추가 건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거 탈원전 행적을 우려하는 지적에는 “당시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세계가 깜짝 놀랐을 때”라며 “탈원전을 최근에 주장한 적은 없다”고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는 설계 수명이 다 된 원전은 중단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사용 연한을 연장해) 계속 운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탈원전이나 감원전과 같은 이념적 구호가 아닌 상식적이고 현실적 원전 인식이 표명됐다는 것은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다.
김 후보자는 과거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했고, 작년 4월엔 “원전 위주는 세계 추세에 맞지 않고 산업과 경제를 망치는 길”이라고도 했다. 그런 그였기에 이런 변화는 더욱 주목할 만하다. 장관 후보자로서 에너지 현실을 고민하고 숙고한 결과일 것이다. 이것으로 탈원전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으면 한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산업 경쟁력의 근간이자 국민 생활의 필수 조건인데도 문재인 정부는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고 전력 수급의 불안정을 야기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 재생 에너지 확대도 필요한 과제이지만 우리 자연 조건의 문제와 간헐성 등 해결할 난제가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도 원전부터 없애자는 것은 망상이고 몽상이다.
AI(인공지능) 시대에 안정적 전기 확보는 국가 핵심 경쟁력이다. AI 강국은 아무리 좋은 인재와 기술이 있어도 전력 없이는 헛된 꿈이다. 챗GPT는 구글 검색보다 10배 전력이 든다. 재생에너지로 이를 감당할 경우 수백조 원이 넘는 비용이 든다. 감당할 수 있나. 미국·영국·덴마크 등이 속속 원전 확대로 돌아섰고, 후쿠시마 사태를 겪은 일본까지 그렇다.
일부 환경 단체는 김 후보자의 입장에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 단체보다 국가 산업 미래와 국민 생활이 더 중요하다. 정부는 이제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신규 원전을 건설하고 문제없는 기존 원전들도 계속 운영하는 방향으로 치밀한 정책을 폈으면 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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