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정부 ‘北 GP 불능화 거짓 발표 의혹’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북한이 2018년 11월 20일 오후‘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에 따라 시범 철수키로 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10곳을 폭파 방식으로 파괴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사진은 중부전선 북측 GP의 폭파 전 모습./국방부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안에 있는 감시 초소(GP) 일부를 철수시킬 때, 우리 군이 북한 GP의 핵심 시설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알면서도 검증 결과를 조작해 “북한 GP가 불능화됐다”고 발표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하준호)는 지난 7일부터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2018년 11월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각 11곳, 10곳의 지상시설을 파괴했다. 북한 GP는 지휘통제실 등 핵심이 지하에 위치했지만 당시 합참은 지하 시설이 지상 시설의 입구가 폐쇄된 것만으로도 GP 철수를 인정했다. 2018년 말까지 남북 GP 시범 철수를 완료한다는 일정이 어그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같은 해 12월 현장 검증 당시 남측 검증반은 한이 GP 가운데 최소 1곳에 무장 병력을 배치해 운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 지하 시설과 연결되는 것으로 의심 가는 공간도 3곳 발견했다. 지하 시설이 완전히 파괴됐음이 확인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검증반이 이런 내용을 검증 결과 보고서에 담았는데도 합참은 보고서를 ‘불능화 달성’으로 결론지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이러한 혐의를 포착하고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당시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 6명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4월 서울서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장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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