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전국민이 거대한 사기 플랫폼에 갇혀”

‘빨대 사회’ 책 쓴 모성준 판사
검수완박 탓에 사기 급증 비판

모성준 사법연구원 교수./본인 제공

“수사 기관의 역량은 제자리인데 범죄 조직은 고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사기 플랫폼’에 전 국민이 갇혀버린 무서운 사회가 됐습니다.”

모성준(49) 사법연수원 교수는 15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 조직들이 경쟁적으로 대형 사기 사건을 벌이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단군 이래 최대’란 수식어를 갈아치우고 있다”고 했다. 현직 부장판사인 모 교수는 작년 출간한 책 ‘빨대사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 등 정치권이 추진했던 수사 시스템 변경 때문에 조직적 사기 범죄가 더욱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모 교수는 2020년 형사소송법 312조 1항 개정을 언급하면서 “사기 범죄 조직에 수사 기관의 모든 노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스스로 내준 것”이라고 했다. 해당 조항 개정으로 피고인이 동의할 때만 검찰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도록 했다. 법정에서 범죄 우두머리가 혐의를 부인하고 부하들이 진술을 거부하면 수사 결과가 무의미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모 교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줄이기 위해선 수사 기관의 ‘함정 수사’로 불리는 잠입 수사 등을 법제화하는 게 필수라고 했다. 모 교수는 “수사 기관이 선제적으로 범죄 집단 내부에 침투해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잡아야 한다”면서도 “현재는 피해자가 신고를 한 이후에야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뒷북 치는 것”이라고 했다. 모 교수는 “작년 말 검찰 특활비와 특경비가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다”며 “이는 범죄 조직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라고 했다.

[장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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