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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사실상 전작권 전환 시기를 못 박으며 2030년 상반기 안에 마무리 짓겠다는 의미다.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권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두루뭉실하게 표현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한 발 더 나갔다. 안 후보자는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덧붙였다.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꽤 충족했으니 시점을 마냥 미룰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논란이 커지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안 후보자 개인 의견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목표 시한은 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전작권 전환을 맡은 주무부처 수장의 공식 발언을 일축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방개혁 우선과제로 전작권을 다루는데도 애써 무시했다. 대통령실은 앞서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전작권 전환이 함께 거론돼 파장이 일자 “협의가 개시된 것도 없고 협상 카드도 아니다”며 황급히 진화에 나섰다. 정부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이 뒤처리에 여념 없는 이상한 모양새다.
전작권 전환은 지난 20년간 지지부진했다. 앞으로 5년 안에 마치려면 시간이 충분치 않다. 임기 내를 목표로 추진한 건 문재인 정부다. 2022년까지 전작권을 돌려받겠다고 공언했지만 어림없었다. 3단계 절차 가운데 2단계 점검 도중 임기가 끝났다. 세부항목 200여 개의 요구조건을 달성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다.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핵무력을 위시한 북한의 도발 위협이 갈수록 고조되는 상황이다. 전략적 유연성을 앞세워 주한미군을 빼겠다는 미국의 압박이 거세다. 대북 감시정찰자산을 비롯해 우리 군의 연합작전 주도 역량은 아직 역부족이다.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수십조 원의 추가 비용은 경제에 엄청난 부담이다. 현 정부의 성과로 남기려고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 안보 우려가 없도록 세심하고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대통령실과 부처 간 엇박자가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