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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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핀셋 행정으로 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기존 국세행정의 대대적인 혁신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임 후보자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착실하게 만들어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후보자는 "대내·외 경제환경의 복합 위기 속에서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친(親) 납세자 세정','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기"라며 "과정에서 납세자가 불필요한 억울함이나 과중한 부담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납세 현장에서 세법과 규정을 기계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납세자의 사정과 애로를 진심으로 헤아리도록 할 것"이라며 "일시적 자금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민생 안정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통상문제로 피해를 보는 수출 기업들에 대해 "세정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며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국가 간 이중과세 문제와 같은 애로사항도 적극 해결하기 위해 상대 세정당국을 직접 찾아가 설명하는 등 실용적 세정외교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또 세무행정의 불합리한 부분 개선을 위해 "세무조사팀이 기업에 장기간 상주하며 불편을 끼쳐 기업들의 원성을 듣곤 했던 현지 출장 중심의 낡고 오래된 세무조사 방식도 납세자 관점에서 혁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기업들이 성장해 세수 확대로 선순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면서도 "조세 정의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선 세정역량을 집중하는 '핀셋 세무행정'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맥락에서 '적발'이나 '단죄' 위주의 세무검증, 체납징수에서는 과감히 탈피하면서도 성실 신고를 유도하는 '자상한 조사'를 원칙으로 경제 회복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임 후보자는 "체납에 있어서도 일방적인 강제징수에서 벗어나 생계형 체납자가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세정 차원에서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악의적, 고질적 탈세와 체납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은닉재산으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며 성실납세하는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체납자들에 대해선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임 후보자는 "면밀한 기획분석과 강도 높은 현장수색, 국가간 징수공조 강화 등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 숨겨둔 재산까지 빈틈없이 찾아내어 징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세정을 이끌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임 후보자는 "기존 과세 인프라의 한계 극복을 위해 과감한 개혁을 통해 국세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AI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며 "생성형 AI를 활용해 전(全) 국민에게 무료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최적의 절세방안을 스스로 찾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납부 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일례로 축적된 수많은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시켜 재무제표와 같은 기본 자료만 입력하면 탈루 혐의점이 자동으로 추출되는 수준으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목표다.
임 후보자는 "경제도, 행정도 결국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며 "국세청장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취임 즉시 핵심 분야별로 '혁신 TF'를 출범시켜 속도감 있게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임 후보자는 "국세행정의 모든 성과는 청렴이 전제돼야만 비로소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며 "국세행정 모든 분야의 집행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개선해 사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를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장의 역할이 허락된다면 국세청을 한 차원 더 성장시키는 데 제 모든 역량과 열정을 바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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