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한미 연합훈련 축소·연기 등 가능성에 대한 입장도 밝힐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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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관 후보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안규백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이재명 정부가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함에 따라 한미 연합훈련 축소·조정 등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방장관 후보로서 입장이 주목된다. 한미일 대잠수함 훈련 계획을 비판한 이력 등에 대한 검증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안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안 후보는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에 대한 신뢰 회복과 문민 통제 강화 등을 추진할 인사로 평가돼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선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등에 관한 입장이 중점 검증될 것으로 보인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8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 등을 목적으로 군사분계선(MDL·휴전선) 인근 5㎞ 이내 포병 사격 금지 등을 서명한 합의서다.
윤석열 정부 들어 남북이 극한 대치를 벌였고 북한이 군사합의 효력을 일방 폐기한 이후 우리 정부도 이를 효력 정지한 상태다. 안 후보는 9·19 군사합의 복원을 통해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주장한 한미 연합훈련 축소·조정·연기 등에 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가 2022년 9월 한국·미국·일본의 3국 연합 대잠수함전 훈련 계획을 SNS에 무단 게재한 전력 등도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해당 게시물은 3국 훈련을 비판하는 취지로 국방부와 사전 협의 없이 게재돼 논란이 됐다.
당시 그는 "한미일 3국 해군이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한다"며 "한미 연합해상훈련 종료 후 한미 양국 해군은 동해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대잠(수함)훈련을 한다"고 밝혔다. 또 "유사시 한반도 문제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개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윤석열 정부의 안보관에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국방부는 당시의 훈련이 높은 보안성을 요구하는 대잠수함 작전인 점을 고려해 출입기자단에도 훈련 계획을 사전 공지하고 훈련 개시일까지 이를 보도유예(엠바고)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국방부는 3국 훈련 계획이 사전 공개되자 "매우 유감스럽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방위병 출신으로 군복무 관련 입장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병역이행 과정을 명확히 설명해야 취임 후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한 '군 개혁'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병무청에 따르면 안 후보는 1983년 11월5일부터 1985년 8월31일까지 약 22개월 동안 육군 제35보병사단 방위병으로 복무한 뒤 일병으로 전역했다. 방위병은 1969년부터 1994년까지 보충역에 해당하는 이들을 군부대, 경찰서, 시·군·구청 등에서 군 복무를 대체하도록 한 제도다. 안 후보는 방위병 복무기간인 14개월을 넘어 총 22개월 복무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안 후보가 국회의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어 제51대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역대 5번째이자 5·16 군사정변 이후 첫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군 장성 출신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은 3대 이기붕, 6대 김용우, 10대 권중돈, 9·11대 현석호 장관 등 단 4명 뿐이다. 문민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문민 통제가 시급한다는 이 대통령의 구상에 따른 것이다.
앞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도 문민 국방부 장관 임명 시도는 있었지만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불거지면서 시기상조론에 밀려 좌초됐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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