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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미국이 디지털 자산 제도화를 서두르면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미 하원은 이번 주(14~18일)를 크립토 위크(Crypto Week·가상자산 주간)로 공식 지정하고 이른바 '가상자산 3대 법안' 심의에 나선다.
15일 iM증권 리서치센터는 "미국은 크립토 위크 동안 △클래리티 법안(가상자산 명확화 법안) △반(反)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감시국가법 △지니어스 법안(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이라는 3대 핵심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각 법안 통과 시 규제 불확실성 감소로 디지털 자산 자금 유입 가능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명확화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은 디지털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족해 SEC(증권거래위원회)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간의 관할권이 불분명하다"라며 "이런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장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발의됐다"라고 설명했다.
반CBDC 감시 국가법과 지니어스 법안에 대해서는 "미국은 CBDC 발행을 규제하고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육성하고자 한다"라며 "미국은 각국 CBDC 경쟁 방지,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대응, CBDC 표준 확산 견제, 금융 통제력 유지, 외교 리스크 회피를 위해 CBDC 발행에 소극적"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국제적 CBDC 협력 틀의 표준화 작업에 끌려들어 가면 오히려 달러 패권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미국은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함으로써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행하지 않고 민간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해 외교 리스크를 회피하고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전략을 채택한 것"이라고 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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