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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가족 얘기를 하다 감정을 추스르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동의 강간죄와 차별금지법 등 젠더 의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는 “뭘 하고 싶어서 장관이 되려 하느냐”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권 대표는 14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강 후보자가 비동의 강간죄·포괄적 성교육·차별금지법·생활동반자법 등 젠더 분야 주요 정책 의제들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라는 이유로 모두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특히 “비동의 강간죄는 21대 대선 기간 여성들이 가장 간절히 요구했던 정책 중 하나”라며 “지난 대선에서 비동의 강간죄를 공약한 후보를 만나 ‘죽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말이 강선우 후보자에겐 들리지 않느냐”고 했다.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 자료에서 ‘비동의 강간죄’ 도입 가능성에 대해 “현행 강간죄 구성요건이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되어 있어 처벌 못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형법 개정 필요성 제기되고 있는 반면, 입증 책임의 전환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권 대표는 또 “아동·청소년 대상 포괄적 성교육에 대해서도 (강 후보자가)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며 역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앞세웠고 차별금지법과 생활동반자법 모두 대동소이한 답변을 내놨다. ‘사회적 합의’라는 말을 ‘복붙’하듯 반복했다”며 “딥페이크 성범죄 등 학교 현장에서 지금도 확인되고 있는 왜곡된 성 인식과 차별받는 소수자들의 고통이 강선우 후보자에겐 보이지 않느냐”고도 했다.
권 대표는 이어 “사회적 합의 운운한 정치인 중 그 합의를 앞장서 만들어 온 정치인은 없었다”며 “그것이 결국 ‘하지 않겠다’는 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시민들은 모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비동의 강간죄와 차별금지법은 이미 해외 사례가 충분히 존재하여 국제적 합의가 이뤄진 사안들”이라며 “강 후보자의 태도는 여성가족부 정상화를 위해 싸워온 여성들을 배신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번 입장들로 강 후보자의 부적합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여성 의제를 나중으로 미루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용납할 수 없다.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노동당은 갑질 의혹 및 거짓 해명 등을 이유로 강 후보자의 내정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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