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세문제 ‘소고기·쌀’로 확대, 대내협상 중요해졌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결국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로 확대될 조짐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본게임이 시작됐다. 이제 선택과 결정의 시간”이라며 “농산물 부문도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하며 조선업 등에서 한-미 간 산업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과 미국산 엘엔지(LNG·액화천연가스)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대미 무역흑자를 줄일 수 있다는 점 등을 협상 카드로 제시해왔다. 하지만 미국은 이 정도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들이 한국 시장에 진입할 때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농산물 분야에서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미국산 쌀 수입 할당제, 유전자변형농산물(LMO) 승인 규제 등이 있다. 이외에 구글에 대한 정밀지도 반출 금지,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약값 책정 정책, 글로벌 플랫폼 규제 법안 추진 등도 거론된다.

비관세 장벽은 모두 국내 산업 보호, 국민 건강권, 환경·의료·안보 정책 등과 관련돼 있어 어느 것 하나 쉽게 포기하기 힘들다. 특히 농산물 분야는 농민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 관세를 인하하면 수출기업은 수혜를 입겠지만, 그 대신 받아들인 비관세 장벽 철폐는 전 국민 또는 관련 산업 분야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수출이 우리 경제의 중요한 기둥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쪽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

8월1일 상호관세 발효일을 앞두고, 관세 인하를 얻어내기 위해 고통스러운 결정을 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미국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할지에 대한 국내적 합의 도출을 더는 미룰 수 없다. 결국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놓고 정부, 국회, 관련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숙의를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협상 결과의 이익과 비용을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 자칫 일방적 협상 진행으로 국내 갈등을 일으키는 건 국익에 역행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제 미국과의 대외 협상뿐 아니라 국내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최대한 합의를 도출해내는 대내 협상도 관건이 됐다. 여 본부장도 “국내적으로 협상안을 만들어 맨데이트(위임)를 받아가는 과정이 미국과의 협상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미국과의 협상 상황을 투명하게 밝히고 의견 수렴 작업에 정성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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