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2년 무탄소전력 초과수요 전망…PPA 제도 활성화부터"

[장지현 기자]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서 평균 탄소중립 목표년도인 2042년까지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무탄소 전력이 충분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4일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철강·석유화학·반도체·데이터센터 등 4대 산업을 중심으로 무탄소전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에 PPA 제도 활성화를 무탄소전력 초과수요 해소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PPA는 기업과 발전 사업자가 계약을 맺어 전력을 공급 받는 방식으로 기업이 사용한 전력의 에너지원을 확인할 수 있어 대표적인 무탄소전력 조달 수단으로 꼽힌다.

한경협은 나아가 재생에너지 수급 상황을 개선 중임에도 '국내 정책의 불확실성'이란 벽에 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한국경제인협회

"무탄소전력 초과수요, PPA 제도 정책으로 막아야"

보고서는 철강·석유화학 산업은 중국발 공급과잉에 따른 경영악화 대응수단으로 범용제품의 고부가가치 저탄소제품 전한을 추진해 왔다며 이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기술인 수소환원제철과 전기가열식 나프타분해(NCC)는 대량의 무탄소전력을 필요로 한다고 기술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오는 2038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연평균 8.7% 증가해 4대 산업의 전력소비량 연평균 증가율인 5.2%를 상회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무탄소전력의 충당률은 81.6%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무탄소전력량을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따라갈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국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산업도 RE100(재생에너지 100%)이나 24/7 CFE(무탄소에너지) 등 국제 캠페인에 참여하는 글로벌 원청기업을 중심으로 무탄소전력 사용 압박을 받는 중이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ASML 등은 2030년대 중반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고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공급망에게 탄소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국내 기업이 소비할 수 있는 무탄소전력은 재생에너지로 한정돼 있어 4대 산업의 전력수요를 무탄소전력으로 충당할 수 있는 비율은 53.4%에 불과한 상황이다.

한경협은 무탄소전력 초과수요 해소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재생에너지 기반의 PPA 제도 활성화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PPA 범위 확대 PPA 이행비용 절감 전력배출계수 연단위 공고 등 국내 제도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먼저 한경협은 PPA를 통해 조달 가능한 무탄소전력원을 원전까지 확대한다면 무탄소전력 초과수요 문제와 재생에너지 발전의 간헐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국내 PPA 제도상 구매 가능한 젼력원은 재생에너지로 제한돼 있다.

최근 5개년 평균 79.4% 수준인 원전의 이용률을 10%포인트 높이고 기존 원전을 PPA에 포함하면 RE100 평균 목표인 오는 2042년 4대 산업의 무탄소전력 충당률은 기존 93.0%에서 101.8%로 8.8%포인트 높아져 초과수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기업은 경영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전력원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며 무탄소전력의 초과수요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미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들은 PPA에 기존 원전을 포함했다.

PPA 활성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구매 시 지불하는 부대비용을 한시적으로 면제 또는 경감해야 한다며 일본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20년부터 기업의 PPA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부는 PPA에 참여하는 발전설비 투자비 3분의 1을 지원 중이다. 대만은 지난 2023년부터 PPA 망 이용료의 80%를 경감하고 있으며 해당 할인율은 매년 20%포인트씩 인하해 오는 2027년 망 이용료 할인이 일몰되는 방식으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전력배출계수 정보공개와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점도 언급했다. 현재 비주기적으로 공고되고 있는 한국 기업의 전력배출계수 공개주기를 최소 연단위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탄소전력 공급이 증가할수록 전력배출계수는 낮아지는데 공고가 늦어지며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과대 계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력배층계수는 전력을 한 단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기업은 국가고유의 전력배출계수에 전력소비량을 곱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이를 배출권 거래제, 기후공시, EU CBAM 등 기후규제 대응에 활용한다.

"기업 참여 환경 마련이 시급"

해외의 선제적인 PPA 제도 도입 이후 국내에선 2022년 재생에너지 직접 PPA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간헐성)과 계약 구조의 복잡성 해결은 업계 전반적인 과제로 언급돼 왔다.

이와 관련 실제 직접적인 무탄소전력 수요의 압박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PPA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 6월 새 정부는 출범 직후 탄소중립 및 RE100 달성을 국가적 핵심 과제로 삼아 PPA 제도 활성화를 에너지 정책의 주요 축으로 삼고 있다.

직접 PPA, 제3자 PPA 등 복잡한 체계를 통합하고 기업 및 발전 사업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과 함께 송전망·인프라 확충, 전력시장 구조 개편, 정책금융 및 지원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국내 주력산업은 경영위기와 함께 무탄소전력 사용 요구를 직면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무탄소전력을 수급할 수 있는 제도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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