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 동의 안 한다…위협일 뿐"

[the300] 전시작전권 문제에 대해선 "5년 내 불가능하지만, 독립 국가로서 환수해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가 북한을 '대한민국의 주적'이 아닌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점증하는 핵·미사일 능력은 큰 위협이지만 궁극적으로 대화와 통일의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정 후보는 14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의를 받고 "동의하지 않는다. 위협일 뿐"이라고 답했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우리를 향해 언제든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식하느냐'는 추가 질의에 대해선 "저는 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북한의 선의를 믿으라고 하시는 것은 황당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북한의 무인기나 유인기 등으로 북한의 동향을 살피는 것이 불법이냐"고 묻자, 정 후보는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답했다.

정 후보는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인기를 보내 계엄의 수단으로 쓰려고 한 것이 너무 천인공노할 의도"라면서 "외환죄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평양 무인기 사건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 상공에 한국군의 무인기(드론)가 침투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군 안팎에선 평양 무인기가 우리 군이 제작한 것과 동일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최근에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특별검사팀)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북한의 동향을 전혀 정찰하지 않아야 하느냐'는 김 의원의 추가 질의에 "인공위성, 고고도 정찰위성도 있고, (대북) 휴민트(HUMINT·인적정보망)도 있다"고 했다.

정 후보는 "핵무력의 고도화는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 때 이뤄진 일"이라며 "거기에 대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민주정부 때 북한의 핵위협은 없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최악의 업적은 북이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정 후보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관련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독립 자주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라며 "현실적으로 5년 내 (환수는) 불가능하지만 전작권 환수라는 원칙은 저는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작권은 한반도 전쟁 발발 등 전시 상황에서 군 작전을 주도-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이승만 전 대통령이 맥아더 당시 유엔군사령관에게 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넘긴 이래 미군 측이 이 권한을 갖고 있다. 1978년부턴 미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한국의 전작권을 쥐고 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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