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통령 4년 중임제, 신중한 접근 필요"

"정책 결정, 단기적 유불리에 따라 좌우될 우려"

경실련 기자회견 [촬영 조현영]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 논의와 관련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년 중임제는 책임 정치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정책 결정이 장기적 국가 이익보다 단기적 유불리에 따라 좌우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자회견은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을 평가하고 국가 운영 시스템 전반의 개편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마련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인 지난 5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은 "개헌이라고 하면 통치구조 이야기로만 이어지는데, 통치제도부터 바꿀 것이 아니라 헌법에서 어떤 부분을 보완할지 우선순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구조 개편 방향으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지방자치·균형발전 분야에서는 '5극 3특' 체제 추진, 지방재정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을 5대 초광역권 특별지자체로 구성하고, 제주·강원·전북을 특별자치도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외교·안보 분야 핵심 과제로는 외교역량 강화, 한미협의 기반 포괄적·단계적 비핵화, 남북 인도주의 협력 및 교류 협력 추진 등을 꼽았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중산층·서민 주택공급, 공공임대 확대, 전세사기 근절, 주거 사다리 복원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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