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핵 잠재력 확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도 검토… 자주파가 제안

조선일보 김진명 기자
원문보기

“핵 잠재력 확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도 검토… 자주파가 제안

속보
시금치 171%·배추 51%↑...7월 생산자물가 0.4% 상승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얻으면
유사시에 핵무기 개발할 수 있어
위성락 실장 등 동맹파는 신중론
정부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추진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 “여러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결정은 안 했지만, 한미 관계가 진전될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참모진은 당초 이번 대선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도 공약하려 했지만, 미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제외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의 외교·안보 참모 중에서는 이종석 국정원장 등 ‘자주파’들이 이에 적극적이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처럼 대미 관계를 중시하는 ‘동맹파’들은 신중론자라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공약 초안에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있었고 이 원장은 더 나아가서 ‘핵 잠재력 보유’를 공약하자고 했다”며 “위 실장은 핵 관련 공약은 민감하다고 반대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전작권 전환 공약에도 위 실장은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현재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한국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사실상 금지하고, 저농축 우라늄 생산도 미국과 합의해야만 가능하도록 제약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면 유사시 핵무기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재처리 권한은 ‘핵 잠재력’ 확보로도 풀이된다. 미·일 원자력 협정에는 재처리 제한 조항이 없고, 일본은 지난 3월 말 기준 플루토늄을 44.5톤 보유하고 있다. 농축 우라늄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연료로 사용돼,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가지려면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

미국 에너지부·국무부에는 한국의 핵무장론에 매우 부정적인 ‘비확산 스쿨’이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한반도 방위 부담을 덜기 위해 한국의 핵 잠재력 확보를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 전작권 전환에 찬성하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 차관은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가 가능한 방향으로 협정 개정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첫 한미 정상회담도 못 한 상황에서 원자력 협정 개정은 “너무 먼 꿈”이란 지적도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조현동 주미 대사는 귀국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아직 주한 미 대사를 지명하지 않아 양국 대사도 공석 상태다.

한편 중국이 이 대통령을 9월 전승절 열병식에 초청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는 미국을 배려해 불참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이날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14~19일 미국보다 먼저 유럽연합(EU), 프랑스, 영국, 인도에 차례로 특사단을 보낸다고 밝혔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EU특사단장,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프랑스 특사단장,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영국 특사단장, 김부겸 전 총리가 인도 특사단장이다.

[김진명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