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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합참의장과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 일본 통합막료장이 11일 제22차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종료 후 경기도 평택 해군2함대사령부를 방문해 천안함 선체 설명을 듣고 있다./합참 |
서울에서 11일 열린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결과는 작년과 달리 중국의 위협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모두 빠졌다. 공동 보도문에서 “중국의 공격적 행동” “불법적 해상 영유권” “대만해협의 평화” 등 표현이 사라진 것이다. 북·러 군사 협력도 작년엔 “규탄”이었지만 올해는 “논의”로 바뀌었다. 미 합참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과 중국이 전례 없는 군사력 증강을 계속하고 있다”며 북·중 위협을 강조했다. 그런데도 3국 합참의장 보도문에서 ‘중국’이 빠진 것은 주최국인 한국이 초안을 잡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같은 날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미 국무장관은 “중국을 견제하겠다”고 했다. 일본 외무성은 중국의 영유권 문제를 제기하며 미·일이 북·러 군사 협력에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우리 외교부는 중국과 북·러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대신 “남북 대화 재개”를 말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중국과 북·러 현안을 놓고 한국과 미·일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양상이다.
북한 김정은이 12일 방북한 러시아 외무장관을 끌어안고 “북·러는 동맹으로 모든 전략적 문제들에 견해를 함께한다”고 했다. 북이 러시아에 지원한 포탄이 1200만발 이상이라고 한다. 러시아는 북에 탄도미사일, 잠수함 기술 등을 넘기고 있다. 동북아와 유럽 안보 지형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그런가 하면 북한과 중국도 최근 우호 조약 체결 연회에 고위급을 보내며 소원했던 관계 회복에 나서고 있다. 한때 심상치 않은 것 같다던 양국 사이가 결속되는 분위기다.
지금 트럼프의 관심은 거의 중국뿐이다. 12일 미국이 대만 문제로 중국과 전쟁을 하면 태평양 동맹인 일본과 호주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구체적 입장을 요구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다음 순서는 한국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한 미군 규모·편성을 변경하는 문제도 ‘중국 견제’ 때문이다. 관세 협상에선 베트남이 자국을 경유하는 중국산 수출품의 관세를 대폭 올리기로 하자 상호 관세율을 46%에서 20%로 낮추기도 했다.
미국, 중국 양쪽 모두와 잘 지내보고 싶은 정부 입장이 이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정부는 동맹 및 우호 국가들에 양자택일을 압박해 오고 있다.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북·중·러 결속은 점점 단단해지는데, 한국이 미·일과 따로 가는 모습이 자꾸 노출되는 현상이 불안해지는 이유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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