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사청문회 슈퍼 위크 ‘따지지마, 묻지마 임명’ 안 된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6월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인사청문회가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전재수 해양수산·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본격 진행된다. 18일까지 닷새간 18건이 열리는 인사청문회 ‘슈퍼 위크’다. 그런데 후보자들이 국회 요구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청문회 무용론이 벌써 나온다. 증인·참고인 채택도 줄줄이 불발된다. 여당이 절대다수 의석이라고 ‘따지지 마 청문회’나 ‘묻지 마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정 동력을 얻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무능과 무책임의 민낯을 벗기겠다”며 총공세를 벼르고 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10건 이상의 논문 표절 의혹과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등이 제기됐다. 교육 정책을 다루는 수장으로서 자격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야당이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다수 증인을 요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 후보자가 총장을 지낸 충남대 연구윤리위원장만 증인으로 부르기로 하면서 ‘맹탕 청문회’가 될 판이다.

보좌진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민주당 반대로 강 후보자 전직 보좌관의 증인 채택이 무산되면서 기초적 사실관계 확인조차 여의치 않다. 인사 검증의 기초가 되는 자료 제출도 부실하다. 태양광 입법 이해충돌 및 농지법 위반 등의 의혹을 받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600여건의 자료를 요구받았지만 배우자 등 가족 개인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맹탕 자료만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식”이라고 비판한다.

민주당은 청문회 시작도 전에 후보자 능력과 자질이 충분하다며 “단 한 명의 낙마도 없다”고 전방위 엄호 태세다. 앞선 김민석 총리 청문회도 사상 처음으로 증인·참고인 없이 진행해 나쁜 선례를 만든 터다. ‘무자료·무증인·무대응’이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의 뉴노멀인 것인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최근 “내각을 인선해 보니 이재명 대통령의 눈이 너무 높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대통령 눈만 바라보느라, 국민 눈높이는 외면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