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AI 교과서 지위 축소 속도에…발행사들 강력 반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통과…23일 본회의 처리 전망
발행사들, 법적 조치 강구 "소급입법하겠다는 것…위헌 요소 분명"
11일 공동 기자회견서 "미래 교육 시스템 무력화…교육정책 후퇴"

18일 오전 울산 이화중학교 1학년 1반 교실에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로 영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화중은 2023년부터 2년간 디지털 교육 선도학교로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디지털 교수 학습 연구학교로 선정됐다. 2025.04.18.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 축소 움직임과 관련한 정치권의 움직임에 교육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위헌·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천재교육·지학사 등 교과서 발행사들은 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법적 조치 등을 강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전 정부 정책인 AIDT에 대해 ‘교과서 지위 박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여당이 이에 발맞춰 관련 개정안의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위기감이 확산한 것으로 풀이된다. 디지털 교과서가 사실상 좌초될 것으로 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적 조치에 나서기 위해 발행사들과 개발사들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위헌소송부터 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자료로의 격하는 소급입법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분명한 위헌적 요소”라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도 “저희는 벼랑 끝에 몰려있는 상황이다. 가만히 받아들이기에는 (AIDT 관련 법안이) 업체의 손익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관점에서도 중요한 정책”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강국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교육 분야에서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업계는 11일 AIDT 발행(예정)사 20곳과 교과서발전위원회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AIDT의 교과서 지위를 변경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국회 교육위가 통과시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미래 교육 시스템 전체를 무력화하는 결정이며 명백한 교육정책의 후퇴”라고 비판했다. 발행사들은 “AIDT의 활용성과 확장성은 ‘교과용 도서’라는 법적 지위가 보장될 때 비로소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인 활용과 업데이트가 가능해진다”며 “AIDT가 교육 자료로 격하된다면 공교육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이 통과돼 AIDT의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사용 여부를 결서의 채택률은 더 낮아질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이투데이/서이원 기자 (iwonseo9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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