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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보호 무역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글로벌 기술규제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무역장벽으로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TBT)는 총 2195건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했다.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다.
기술규제는 매년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미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기술규제가 늘어난다.
올해 상반기 미국의 기술규제는 229건으로 전년 대비 10.1% 증가했다. 전세계 국가들 중 가장 많은 기술규제다. 미국은 주로 자동차 안전, 기계의 에너지 효율 규제를 강화하고 고위험군의 화학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시행했다.
중국은 전년 대비 27% 증가한 127건의 기술규제를 통보했다. 주요 규제로는 △소방 장비·보호복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강화 △전자제품의 화재 감지 및 경보 성능 등이 있었다.
EU의 기술규제는 53건으로 전년 대비 20.5% 늘었다.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을 제한하는 규제가 신설됐다. 이는 차량의 환경 정보를 전자문서 형태로 표시하는 친환경 차량 여권을 도입하고 에너지 소비량 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화학 분야 적합성평가 요건도 엄격히 했다.
아시아 지역의 기술규제는 전년 대비 38.3% 증가한 419건으로 지역별로는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화학 세라믹, 철강 인증 등 44개 품목(57건)의 규제를 확대했다.
정부는 국내 수출기업들이 글로벌 기술규제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무역기술장벽 대응은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라며 "신정부의 수출 1조달러 달성 목표에 발맞춰 무역기술장벽 및 해외 인증 애로 해소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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