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 전작권 전환 협의에 “국민 동의 받아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뉴스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미국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협의에 착수한 이재명 정부를 향해 “국민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정권 차원의 주요 정책 과제로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새 정부 출범 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국방부 등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전작권 이양 협의는 과거와 달리 주한 미군의 규모나 구성을 변경하는 문제와 연결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주한 미군 철수가 필요하다거나 감수할 수 있다는 입장인지를 국민들께 밝히라”며 “만약 정말 그걸 하고 싶으면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다가 나중에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된 다음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라고 하면 안 된다”며 “(주한미군 철수는) 군복무 기간, 주가, 외교 관계 등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 국민의 삶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 전환의 찬반이 아니라, 졸속으로 전작권 전환 추진 시 뒤따를 가능성이 큰 주한미군 철수의 찬반을 국민들께 물어야 한다”며 “저는 국민들께서 반대하실 거라 생각한다. 그러니 (이 정부는) 전작권 전환 문제를 쉽게 다뤄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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