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선풍기 하나로 견디는 여름, 이제 끝내야"

[이한영 기자] 폭염이 일상화되는 시대,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이 기후위기로부터 가장 먼저 무너지는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지키기 위해 국회 입법에 나섰다.

박 의원은 11일, 저소득층 노후주택에 고효율 냉방·난방설비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수선유지비 항목을 확대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폭염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냉방 인프라 확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극단적인 기후 변화 속에서도 주거복지는 생존의 기준이 돼야 한다"며, "냉방기조차 설치하지 못하는 주거환경은 더 이상 국가가 외면해선 안 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1년 수선유지급여 수선공사 현황'에 따르면, 수선유지비로 이뤄진 전체 공사 중 창호·단열 같은 에너지 효율 공사는 14.9%에 그쳤고, 에어컨 등 냉방설비 설치는 고작 2%(6,043건)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이 수치를 근거로 "지원은 많았지만 정작 시급한 냉방 설비는 빠졌다"며 현행 수선유지비 구조의 맹점을 정면 비판했다.

개정안에는 고효율 에어컨 등 건축설비 설치·보수를 주거급여 항목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각 가구의 에너지원 사용 실태와 냉·난방 시간 등을 조사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조항도 신설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박 의원은 부처·지자체별로 따로 운영되는 집수리 사업의 중복 집행 문제도 날카롭게 짚었다. "국토부의 수선유지급여, 환경부의 성능개선사업, 서울시의 희망의 집수리 등이 통합 관리되지 않아 예산 낭비와 정책 중복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집수리 이력과 성능 정보를 전산으로 통합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박용갑 의원은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2100년 우리나라의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최대 6.3도 높아지고, 여름은 현재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며 "주거 취약계층이 무더위를 단지 '참아내야 할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정부가 직접 나서 고효율 냉방장비 설치를 제도화하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박 의원이 앞장서 기후 불평등을 주거복지 정책에서 실질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첫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선제적 복지안전망 강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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