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특위, 비리 의혹 반복 막으려면 뿌리부터 도려내야

[이한영 기자] 대전시 서구청의 특정 업체 밀어주기, 비공식 행정개입, 선거캠프 인맥 활용 의혹 등 비정상적 행정운영에 대한 비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서구의회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11일 중간보고를 통해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지금의 구조를 방치할 경우 행정 불신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혜영 특별위원장은 "이번 특위 활동은 누구를 겨냥하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정의 뿌리를 도려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된 불투명한 구조, 선택된 업체에만 쏠리는 계약 방식은 더 이상 용인돼선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밝혔다.

실제로 특위 조사 결과, A사업의 경우 최근 3년간 계약의 30% 이상을 1~2개 업체가 독식하고 있었으며, 이들 업체는 같은 주소지를 사용하거나 대표자가 교체되는 방식으로 명맥을 이어온 사실상 동일 계열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이 민선8기 시작과 동시에 계약 수주에 나선 점은 선거캠프와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정황으로 무게를 더하고 있다.

비판의 초점은 '구청장-비서실장-실무부서'로 이어지는 이른바 비공식 행정개입 구조에 쏠리고 있다. 구청장이 직접 받은 명함을 비서실장을 통해 관련 부서로 전달하고, 실무자는 이에 대한 공식기록 없이 행정을 처리하는 구조가 암묵적으로 유지돼 왔다는 점에서, 이는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는 게 특위의 판단이다.

신 위원장은 "공식 문서도 남지 않는 비서실 라인을 통해 정책이 전달되고, 사업이 연결되는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아무리 규정이 있어도 실효성은 없다"며 "이 같은 통로를 악용하면 얼마든지 특정 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행정이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수의계약 횟수 제한, 체크리스트 의무화, 사전컨설팅제 도입, 비서실장의 공모직위화 등 개선책을 내놨지만, 특위는 이를 두고 "겉모습만 바꾸는 조치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특히 "행정 전반에 고착화된 편의적 관행을 체계적으로 해체하고 제도화하지 않는 한, 이번 조치는 보여주기식 대응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특위 활동을 '과도한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시선에 대해서도, 특위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신 위원장은 "문제를 덮거나 미루는 방식으로는 오히려 지역 업체 모두가 불신 속에 경쟁하게 된다"며 "진정한 기업 보호는 특정인을 감싸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정한 출발선과 기회를 보장하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번 사안이 일회성 대응으로 마무리된다면 행정 불신은 더 깊어질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제대로 된 제도 개편 없이 넘어갈 경우, 유사한 문제는 형태만 바꾼 채 반복될 것이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시민 신뢰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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