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일부 내고 20~30년간 거주…지분 늘리며 실소유로 전환
광명학온지구서 865가구 첫 공급 예정…"막대한 재원 투입" 우려
![]() |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을 검토한다. 분양가의 일부만 내고 20~30년간 거주하면서 점차 지분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초기 자금이 부족한 서민들도 내 집 마련의 길을 열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인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주거 지원 정책 방향 중 하나로 지분적립형 주택을 논의했다.
이번에 언급된 지분적립형 공공주택은 분양가 일부(10~25%)만 초기 납입하고 입주한 뒤, 20~30년간 거주하면서 4년마다 일정 지분을 분할 취득해 가는 방식이다. 초기 자본 부담이 적어 과도한 대출 없이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 모델은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 중인 김세용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재직 시절 중점 추진했던 사업이기도 하다.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 제한기간은 10년이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시세대로 매매가 가능하다. 매각 시 발생한 시세차익은 보유 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만 환매가 가능한 '토지임대부 주택'과 달리 민간에 매각할 수도 있는 점이 차별점이다.
입주자는 미취득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내야 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 80% 이하로 책정되며, 지분이 늘어날 수록 임대료도 줄어든다.
올해 말에는 3기 신도시 중 한 곳인 경기 광명학온지구에서 공급 예정인 공공분양 1079가구 중 865가구가 지분적립형 나온다.
GH는 현재 광교 A17블록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가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내년 상반기 공급될 예정이다.
수요자 반응도 긍정적이다. GH가 무주택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공급 확대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93.9%에 달했다. 92.0%는 정책 필요성에 공감했고, 91.4%는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주거 안정성 확보에 효과가 있다고 본 응답자도 89.9%였다.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은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다. 영국은 집값의 5%만 보유해도 새 주택을 살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다만 전매 제한 기간이 다소 길어 장기간 거주해야 한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힌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수요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접근 방식이지만 공공기관이 장기간 지분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분 비율이 낮은 경우 수익을 공유해야 하는데 이를 수요자들이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수요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wns830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