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NSC 회의
한미 간에 통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 협의는 큰 이견 없이 진행 중인 것은 트럼프 미 행정부와 이재명 정부 내에 모두 전작권 전환을 원하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한반도 방위 부담을 덜고 싶어 하는 미국과 한국군의 전작권 환수를 ‘군사 주권’의 문제로 보는 한국의 입장 사이에 접점이 생긴 것이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5년 “전시(戰時)작전통제권 행사를 통해 명실상부한 자주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한 뒤, 전작권 전환은 진보 정권의 숙원처럼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0대 대선 직전인 2021년 “전 세계에서 독립 주권국가가 군사작전권을 다른 나라에 맡기고 있는 예가 없지 않으냐”며 “최대한 신속하게 환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한미 동맹 기반하의 전작권 전환’을 공약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인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차관은 지난해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주된 문제가 아닌 북한을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한반도에 미군을 인질로 붙잡아둬서는 안 된다”면서 가능한 한 빨리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미 국방부는 한국군에 전작권을 이양하면서 주한 미군의 병력을 감축하거나 육군 대신 공군·해군 위주로 편성을 변경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5년 “전시(戰時)작전통제권 행사를 통해 명실상부한 자주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한 뒤, 전작권 전환은 진보 정권의 숙원처럼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0대 대선 직전인 2021년 “전 세계에서 독립 주권국가가 군사작전권을 다른 나라에 맡기고 있는 예가 없지 않으냐”며 “최대한 신속하게 환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한미 동맹 기반하의 전작권 전환’을 공약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인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차관은 지난해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주된 문제가 아닌 북한을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한반도에 미군을 인질로 붙잡아둬서는 안 된다”면서 가능한 한 빨리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미 국방부는 한국군에 전작권을 이양하면서 주한 미군의 병력을 감축하거나 육군 대신 공군·해군 위주로 편성을 변경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한미 정부의 입장이 일치한 것은 이전과 다른 점이다. 2007년 노무현 정부는 미국과 2012년 4월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지만, 2009년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하자 이명박 정부는 그 시기를 2015년 12월로 늦췄다. 2010년 북한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했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10월 한미 양국은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다. 전작권 전환의 시기를 정해놓지 않고 한반도 안보 환경, 한국군의 연합 방위 주도 능력과 대응 능력이 갖춰졌을 때 하자는 것으로 사실상 전작권 전환을 늦추자는 내용이었다. 트럼프 행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이런 한미의 입장이 달라지면서, 전작권 전환이 급속도로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 군(軍)은 빠른 전작권 전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합참은 지난 9일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절대 먼저 미 측에 전작권 전환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이 대통령 임기 내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시기를 정해두고 전작권 전환을 할 수 없는지 묻는 안 후보자에게 “지휘 통제·감시 정찰 분야에서 아직 한국군은 (전작권 전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령관의 전작권을 한국 합참의장이 받게 될 경우 한반도 유사시 미군 개입을 담보할 수 없을뿐더러, 단기적으로 수십조 원에 이르는 전작권 환수 비용이 필요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임철균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원은 “평시 대북 경계에 필요한 자산 등만 추산해도 전작권 전환 비용이 21조원이 넘는다”며 “전시에 필요한 병력, 화력과 드론전 대비 등까지 고려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우리 국방 예산은 61조원 수준이다.
전작권을 이양받으려면 우리 군은 당장 북한의 재래식 전력을 상대할 수 있도록 지휘 통제 및 감시 정찰 분야 능력부터 시급히 끌어올려야 한다. 우리 군사정찰위성은 현재 고작 4개로 북한을 3~4시간 간격으로 살피는 수준에 불과하고, 미 측 감시 자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전작권 이양 과정에서 미 측 감시 자산의 국내 배정이 해제될 경우 감시 능력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군 자체 지휘 통제 능력도 미군과 비교하면 크게 뒤처진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전시 작전을 수행하려면 155㎜탄 수백만 발 등 탄약과 각종 무기도 더 비축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한반도 전쟁 발발 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 6·25 전쟁 이후 유엔군사령관이 갖고 있던 한반도 작전통제권은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과 함께 한미연합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에게 넘어갔다. 그중 평시(平時) 작전통제권은 1994년 우리 군 합참의장에게 환수됐지만, 전작권은 계속 미군이 갖고 있어 이것을 한국군에 언제 이양하는지가 한미 관계의 현안이 돼 왔다.
[양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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