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재구속, 너무 늦게 제자리 찾은 풍경…대가 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 지난 1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석방된 뒤 4개월 만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유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법상 가장 중범죄인 내란·외환죄 피의자가 넉 달 이상 사실상 제한없는 자유를 누린 것은 물론이고, 현·전 대통령으로서 예우와 경호까지 받아온 뒤에야 내려진 결정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 체포와 구속에 이르기까지도 정치·사법적인 매 계기들이 순탄히, 단번에 이뤄진 적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구속기간을 종전 ‘날(日)’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초유의 법 적용과 윤 전 대통령 석방 결정, 뒤이은 검찰의 항고 포기는 더 큰 논란과 분열로 이어졌다.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측이 각종 ‘법 기술’을 동원하는 가운데, 검·경·공수처 수사와 법원의 재판은 지연됐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할 때마다 국민과 취재진엔 입을 닫았고, 법원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선 웃음을 지었다. ‘증거 인멸 우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잊을만하면 윤 전 대통령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대중과 언론에 목격돼 공분을 자아냈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가 치른 대가는 컸다. 첫째, 위헌·불법적 계엄 사태는 국가공동체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인 사건인데, 검찰과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인신을 사실상 ‘방치’함으로써 제2, 제3차 가해를 키웠다. 둘째, 국민들의 검찰·사법 체제에 대한 신뢰를 크게 무너뜨렸다. 셋째,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법과 사법이 ‘정치적 분쟁화’ 하면서 우리 사회의 갈등을 심화시켰다. 넷째, 정치권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연장됨으로써, 보수 진영의 혁신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우리 사회가 치러야할 비용은 컸지만, 뒤늦게라도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개 특검이 진상과 책임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다만 과거는 철저히 심판하되 현재와 미래가 과거에 묶여선 안된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혹시라도 정치적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신속하고 철저하며 정확한 수사와 기소, 재판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그 결과는 우리 사법 체계와 국가 시스템 정상화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