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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났다. 윤 전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15분부터 9시8분까지 특수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사는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휴정 시간을 포함해 약 6시간40분 이어졌다. 남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이르면 이날 밤, 늦으면 다음 날 새벽 결정한다.
윤 전 대통령은 심사가 끝난 직후 대기하던 취재진으로부터 '두 번째 구속 심사받으셨는데 심경 어떤가' '오늘 직접 말했나, 어떻게 소명했나' '총 꺼내라고 지시했나' '체포영장 집행 막으라고 지시한 바 있나'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끝날 무렵 20여분간 자신의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심사가 끝난 후 "특검이 구속영장에 기재한 개별적인 범죄사실들조차 충분한 법리검토를 하지 않았고 사실관계 역시 드러난 증거와 명확히 배치되는 것이다. 이는 이 사건 수사가 지극히 정치적 목적에 의한 잘못된 수사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입장을 담은 변론 요지서를 공개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서는 이날 박억수 특검보,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 등 총 10명이 출석했다. 내란 특검팀은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준비했다.
내란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힌 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비롯해 계엄 문건 사후 위조, 체포 방해, 비화폰 삭제 지시 등 혐의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전 대통령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는 등 도망의 우려가 있으며 사건 관계자들 진술에 영향을 미칠 염려도 크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됐으나 3월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8일 석방됐다. 이번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4개월여 만에 다시 수감되게 된다.
한편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 후 상당 분량의 추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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