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권법 따라 2만8500명으로 일관되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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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확대를 요구하며 “한국에 4만5000명의 (미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이며, 우리에게는 엄청난 손실이다”라고 했다. 주한미군 규모는 2000년대 중반 이후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트럼프는 이와 큰 차이가 있는 숫자를 말한 것이다.
트럼프는 집권 1기부터 주한미군 규모를 여러 차례 부풀려 말했다. 2017년 6월 회의에선 “전 세계가 우리(미국)를 이용하고 있다”며 “미국은 한국인을 지키기 위해 한국에 3만명의 병력을 유지하는 비용을 내고 있다”고 했다. 그해 11월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에선 주한미군이 3만3000명이라고 언급했다. 2018년 3월엔 사석에서 “우리는 한국 상대로 엄청난 무역 적자를 보면서도 그들을 지켜준다. 우리는 남북 분계선에 3만2000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며 동맹국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사실이 알려졌다.
첫 임기를 마친 뒤에는 숫자가 더 늘었다. 그는 2023년 3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주한미군 규모를 3만5000명으로 언급했다. 그러더니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0월 대담에서 트럼프는 한국을 ‘머니 머신(현금 지급기)’에 비유하며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 100억달러를 지불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규모를 4만명으로 언급했다. 지난해 5월 인터뷰에서도 “우리는 4만2000명의 군인이 (한국에) 있고 그들은 우리에게 거의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했다. 매번 숫자가 달라지더니 이번에 ‘4만5000명’까지 는 것이다. CNN은 이날 “트럼프가 주한미군 규모를 또다시 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발언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에 따라 트럼프가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숫자를 부풀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미 국방수권법(NDAA)에는 ‘한국에 미군 병력을 2만8500명 유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2019년 미국 의회는 국방수권법에 따라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이려면 미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 군사 전략의 변화에 따라 해외 주둔 미군이 재배치될 때도 주한미군 규모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현재 주한미군은 독일(6만9000명), 일본(4만명)에 이어 해외 주둔 미군 중 셋째 규모다.
[워싱턴=김은중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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