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국 한미 정상회담으로 풀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데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8월 1일부터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발송했다. 14국에 ‘관세 서한’을 보내면서 한국과 일본을 첫 번째로 찍어 서한을 공개했다. 한일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지만 미국의 주요 무역 적자국이기도 하다. 트럼프와 관세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트럼프는 협상 시한을 7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좋은 조건을 갖고 오면 관세는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달 1일 부과가) 100% 확정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협상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협상 전략에 따라 관세 폭탄 피해는 줄일 수 있다.

현재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나라는 영국과 베트남뿐이다. 작년 7월 취임한 스타머 영국 총리는 최근 인터뷰에서 ‘트럼프와 좋은 개인적 관계가 관세 합의에 도움이 됐다’고 했다. 베트남은 트럼프가 원하는 ‘대중 견제’에 동참해 상호 관세율을 46%에서 20%로 낮췄다. 중국산 수출품이 베트남을 경유할 때 관세를 대폭 올리기로 했다. 트럼프와 친분이 있거나 트럼프 요구를 꿰뚫은 것이 협상에 도움이 된 것이다.

한미는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조기 정상회담으로 긴밀한 조율을 해왔다. 트럼프 1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고 다음 달 워싱턴에서 트럼프를 만났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방미해 7일 미 국무 장관을 만났지만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잡지 못했다.

위 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고 미국 측은 이에 공감을 표했다는 것이 전부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는 잠시 통화했을 뿐이다. 트럼프와 미 국무 장관의 SNS에는 한국 관련 사진이 거의 없다. 백악관은 이 대통령 당선 논평에서 “중국 영향을 우려한다”는 이례적 논평까지 했었다. 미국 정부의 속마음이 불분명하다. 한미 동맹의 전통적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트럼프는 직접 협상하고 ‘톱다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의 통상·외교 책임자들은 이런 트럼프의 눈치를 살핀다. 결국 이 대통령이 트럼프와 만나 문제를 푸는 수밖에 없다. 시한도 촉박해 7월 말까지 정상회담을 열어야 한다. 이 대통령의 적극적 외교가 긴요한 시점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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