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이민자 돌려보내자 폴란드 불안…자유로운 이동 보장 '솅겐조약' 약화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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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경찰이 이민자들이 머물렀던 현장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 로이터=뉴스1 ⓒ News1 장성희 기자 |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폴란드가 임시로 독일과 리투아니아 국경 검문을 도입했다. 최근 독일로 들어가는 이민자를 독일 정부가 돌려보내면서 이민자들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진 데 따른 대응이다.
7일(현지시간) DPA통신 등에 따르면 폴란드는 이날 자정부터 한 달간 독일 국경 52개 지점, 리투아니아 국경 13개 지점에서 불법 이민 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3년부터 시작된 독일의 국경 통제 강화에 대한 폴란드의 맞대응이기도 하다.
유럽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조약에 따라 유럽의 29개국은 검문 없이 국경을 넘어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이 지난 2023년부터 폴란드와의 국경에 임시 검문을 도입해 폴란드에서 독일로 넘어가는 이민자를 거부하거나 폴란드로 돌려보내고 있다. 폴란드는 이같은 독일의 조치가 자국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며 반발하고 있다.
리투아니아는 벨라루스 내의 이민자들이 EU로 가기 위한 주요 경유 루트가 되고 있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벨라루스와의 국경 봉쇄로 이민자들의 경로가 바뀌었다면서 이번 조치는 "라트비아·리투아니아 국경을 통해 다시 폴란드를 통과해 유럽으로 향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1년 반 동안 네덜란드, 벨기에 등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이어졌다면서 자유롭게 국경을 이동할 수 있는 솅겐 조약이 유럽 전역의 이민자 문제로 점차 압박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폴란드에서는 이민자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반이민 정서도 격화되고 있다.
지난 6월엔 베네수엘라 국적자가 폴란드 북부 토룬에서 24세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 6일에는 폴란드 남성이 칼에 찔려 사망했는데 콜롬비아인이 용의자로 체포됐다.
일부 극우활동가들은 당국의 국경 통제를 신뢰할 수 없다며 서부 국경에서 '시민 순찰대'를 조직해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폴란드의 이번 조치에 반발과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독일의 크누트 아브라함 독일-폴란드 관계 조정관은 이 조치가 "교통 혼잡과 물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민 억제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헬싱키 인권재단은 "사실에 근거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민 및 국경 정책 논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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