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검찰 수사와 판결, 뒤집기 나선 민주당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 발족
대장동 비리 등 4가지 사건 지목

더불어민주당이 7일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민주당은 이날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대장동 개발 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비리’ 등 총 네 사건이 검찰에 의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쌍방울 사건과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고, 김용씨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TF 발대식에서 “기소에 사건을 꿰맞추는 조작 행태 등 검찰의 고질적 병폐는 극에 달했다”며 “무분별한 기소와 압수 수색으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숱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고, 이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왼쪽에서 셋째)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 발족식에서 발언하고 있다./남강호 기자

이 대통령 재판은 중단됐지만 네 사건 모두 관련자들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상태다. 그중 김용씨는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심까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쌍방울·알펜시아 사건 연루자로 3년째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KH 회장의 최근 방송 인터뷰, 대장동 일당 정영학씨의 진술 번복, 법원이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김용씨의 행적 관련 자료를 근거로 조작을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정치 권력이 수사뿐 아니라 재판도 뒤엎으려 한다”며 “검찰 공격을 넘어 사법 체계를 흔드는 시도”라는 우려가 나왔다. 한 법조인은 “당사자가 법정에서 무죄를 다퉈야 할 일에 집권 여당이 왜 개입하느냐”고 했다. 이번 TF 단장은 한준호 최고위원이 맡았고, TF 위원에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김기표 의원도 참여한다.

그래픽=양인성

민주당이 이날 대표적인 검찰 조작 사건이라고 언급한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를 하던 2019년 추진한 ‘북한 스마트팜 개선’ 사업비 500만달러와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내게 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도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대선 전부터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됐다는 여론전을 해왔다. “검찰의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는 이화영씨를 작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불렀고,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모해 위증 등의 혐의로 고발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5일 이화영씨에게 징역 7년 8개월형의 확정 판결을 내렸다.

그래도 민주당은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에 연루된 KH 회장 배상윤씨가 지난달 24일 SBS 인터뷰에서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민주당은 또 배씨가 SBS 인터뷰에서 자신이 연루된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비리’ 사건에 대해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알펜시아 사건도 ‘조작 사건’이라고 하고 있다. 알펜시아 사건은 2022년 KH그룹이 강원도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강원도로부터 비공개 입찰 정보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검찰은 지난달 민주당 소속 최문순 전 강원지사 등을 재판에 넘겼다.

배씨는 대북 송금, 알펜시아 사건 외에 ‘KH그룹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으로도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로, 2022년 6월부터 3년째 해외 도피 중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범죄 피의자의 말만 취사선택하는 게 책임 있는 집권당의 모습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도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일당이 평당 1500만원 이상으로 평가되는 대장동 택지 분양가를 1400만원으로 낮춰, 자신들이 이익을 챙겼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는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21년 10월 이런 내용을 진술했다.

대장동 사업은 대장동 일당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실제 가격인 평당 1500만원으로 계산했으면, 성남도개공이 4895억원을 더 가져갈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도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개공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정영학씨 측이 대선 이틀 전인 지난달 1일 법원에 “당시 진술은 검찰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며 의견서를 냈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검찰의 증거 조작”이라고 했다. 반면 검찰은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정씨가 종전 법정 증언을 번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 최측근인 김용씨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사건도 민주당은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가 2심 법원에 제시했지만, 법원이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김씨 행적 자료(구글 타임라인)’가 근거다. 김용씨는 2021년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선 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8억여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 사건 2심에서 “검찰이 내가 돈을 받았다고 특정한 날에는 다른 장소에 있었다”며 자신의 ‘구글 타임라인’을 제시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씨 측에서 수정한 흔적이 발견되는 등 증거 가치가 낮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 2월 김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에 “정치 사건을 전수 조사해서 스스로 결자해지하라”며 “조작 수사 등 폐습의 실체를 낱낱이 밝힐 독립 기구 설치를 제안한다”고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표면적으로는 검찰을 압박하나 사실상 법원 판결까지 뒤집으려는 시도”라며 “집권 여당이 빈약한 근거로 국가 수사 체계는 물론 사법 체계까지 공격하고 있다”고 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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