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맨홀 사고'에 이재명 대통령 '특별 지시'···"책임자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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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천 계양구 맨홀 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인천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오·폐수 관로 현황 조사중이던 작업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사고에 법률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같은 산업재해가 잇따라 계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엄중하게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인천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작업자 A씨가 숨진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 6일 인천 계양구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오·폐수 관로 현황을 조사중이다 유독가스를 흡입해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후 실종됐다. 또 A씨를 구하려 관로에 뒤따라 들어갔던 B씨도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석은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 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이 대통령이) 강조한 건 철저하게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를 엄하게 처벌하란 지시로 볼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안전의 외주화' 문제가 발생한다면 좀 더 강력한 조치가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고도 했다.

아울러 관련법 개정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에 계속 지시를 하고 계신다"며 "조만간 가시적인 어떤 보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의 의무는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주말 국무회의를 열어서도 각 부처에 산업재해 방지책을 주문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산업재해 발생률이 가장 높고 사망률도 가장 높다"며 "(문제 해결은) 노동부만 할 일은 아니고 모든 관련 부처들이 다 함께 해야 될 일이다. 산업재해 발생, 특히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 예방 대책, 또 사후 책임을 확실히 묻는 대책, 이것을 종합적인 전 부처들 역할을 취합해 지금 있는 현재의 상황, 현재 할 수 있는 대책, 필요하면 제도를 바꾸는 입법 대책까지 총괄적으로 정리해 국무회의에서 보고해 달라"고 했다.

또 지난달 12일에는 장마철을 앞두고 수해 대비 현장 점검에 나서 "안전과 안전부서에 대한 생각을 통째로 바꿨으면 한다. 관련 인력 배치부터 안전 업무 성과에 대한 보상 체계 등도 근본적으로 바꿨으면 한다. 뭔가 근본적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며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사고 등은 조금 더 신경 썼다면 피할 수 있었던 재난 사고다. 최소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질 수 없다란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취임 초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기존의 국가안보실 2차장 소속에서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시키면서 "국가의 제1 사명인 국민 안전을 확실히 책임진다는 각오"라고 강조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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