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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 놓고 한미 신경전…美, 관세 서한 발송 예고까지 압박 수위↑

디지털데일리 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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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 놓고 한미 신경전…美, 관세 서한 발송 예고까지 압박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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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주요 무역 상대국 12~15개국에 상호관세율이 적힌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디지털 무역 장벽 문제가 한미 통상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7월 7일 월요일 정오부터 각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서한 혹은 협상 결과를 순차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7월 9일로 예정됐던 관세 부과 시점은 8월 1일로 연장될 가능성도 함께 내비쳤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CNN 인터뷰에서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8월 1일부터 그동안 유예해온 상호 관세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상호관세를 일시 유예하기로 합의한 이후 90일 간 집중 협상을 진행해왔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5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상호관세 유예 연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어 6일에는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관세 협상과 방위비 분담, 한미 정상회담 조율 등을 위해 워싱턴 D.C.를 찾는 등 고위급 접촉을 통해 협상 마무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 본부장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호혜적 방안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며 “비록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견고한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우호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끝까지 국익 중심의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미국, 온라인플랫폼법 정조준…디지털 무역장벽 압박 강화

이번 협상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을 비롯한 디지털 무역 규제다. 해당 법안은 대형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기업 뿐 아니라 구글·애플·메타 등 미국계 글로벌 기업들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미국 측은 해당 법안이 자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그리어 USTR 대표와 하워드 루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최근 관세협상을 위해 워싱턴DC를 방문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의 고위급 회담에서 플랫폼 규제 법안에 대한 우려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지난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은 자국 기업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와 시장 접근성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는 국내 정치·안보적 민감성과 미국 측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의회 또한 보다 강도 높은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1일 에이드리언 스미스, 캐럴 밀러 의원 등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43명은 트럼프 행정부에 공동 서한을 보내 “해당 법안은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모델로 한 디지털 무역장벽”이라며 “한미 협상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 공정위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매우 공격적인 집행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부당한 조사와 처벌로 이어지고 있다”며 “미국 기업의 정상적인 시장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미 통상 협상 전반에서 디지털 무역 관련 규제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자, 정부는 법안 추진 속도를 조절하며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분위기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정기획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온플법 추진 계획에 대해 “대미 통상 협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입법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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