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 조작 기소, 전면 재조사 해야”… 대북송금 사건 등 사법부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7일 ‘검찰 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시켰다.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정치 조작 기소’ 의혹을 전면 조사하고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추진한다는 취지다.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구체화해 ‘검찰청 해체 4법’ 등 개혁법안 추진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발대식에서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에서 야당과 민주세력에 대한 검찰의 폭압은 더욱 심했다”면서 “무분별한 기소와 압수수색으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당 대표와 숱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고, 이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했다.

이어 “완전한 악폐 청산을 약속하고, 정치사건을 전수조사해서 결자해지 하라”면서 검찰 내 조작 수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TF 단장을 맡은 한준호 의원은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와 ‘민주진영 말살’을 목표로 표적·조작 수사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계자들이 진상을 밝히기 시작하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 사건과 무관하다라는 진실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TF는 정치 검찰과 그 커넥션의 행각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TF는 향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를 포함한 주요 정치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 행태를 감시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이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물론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알펜시아 입찰담합’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대장동 사건 관련 검찰 기소가 ‘조작’ 가능성이 있다며 우선 들여다 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작 수사의 실태를 입증할 자료 수집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지난 2019년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기소됐고,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 중이다.

알펜시아 입찰담합 사건은 강원도가 2020년 알펜시아를 공개 매각할 당시 입찰 담합 의혹이 불거졌는데, 최 전 지사가 KH그룹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 최 전 지사는 최근 입찰방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일각에선 ‘조작기소 대응 TF’ 출범으로 여당이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건태 TF 대변인은 “대법원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니다”라면서 “김용 부원장 사건은 2심 판결에서 유력한 증거가 나왔는데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그런 것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작기소 대응 TF 출범이 검찰개혁법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 직무대행은 “검찰 조작기소대응 TF’가 검찰의 자성과 결자해지를 이끌어내고, 검찰개혁의 물꼬를 터줄 것이라 믿는다”면서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도 “조작기소 대응 TF가 검찰 개혁의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미 검찰개혁법안 추진에 착수한 상태다. 최근 당내에 검찰개혁 TF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앞서 김용민·장경태·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 해체 4법(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법, 중수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법) 외에 ‘검찰개혁’ 법안을 당 차원에서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은 검사의 직무를 기소와 공소 유지로 한정하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오는 9일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공론화에 나설 예정이다. 차기 당권주자들은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한 상태다.

박숙현 기자(cosmo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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