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3.4% 사내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 여전

한국은행 입구. 한국은행 누리집 영상 갈무리

한국은행이 여전히 사내 복지 차원에서 직원들한테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을 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조국혁신당) 의원에게 한은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한은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직원 112명에게 총 45억8천만원의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1인당 약 3800만원꼴로, 대출 금리는 연 3.4%(2025년1분기 기준) 수준이다. 대출 자격은 근속 1년 이상 무주택 직원이며 한도는 5천만원이다. 주택구입 대출은 최장 20년 원리금 분할 상환, 전월세 자금 대출은 계약 기간 만료 후 상환이 조건이다.

금융 유관기관과 공공기관의 경우 직원 주택자금 대출 제도가 특혜 논란을 빚으면서 대부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생활자금 대출 외에 사내 대출제도를 없앴다. 시중은행 임직원은 관련 법령상 재직중인 은행에서 주택·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한은의 직원 주택자금 대출은 금리 수준(연 3.4%)도 낮은 편이다. 올해 1분기 예금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대 초반이다. 한은의 사내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나 시중은행의 신용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은 관계자는 “직원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로 무주택 실거주 조건을 요구해 갭투자용 대출을 차단한다”며 “대출 금리는 2022년 7월부터 은행연합회 공시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따라 시중금리 수준으로 높였다”고 밝혔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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