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급여 사각지대 줄인다…프리랜서·1인 자영업자 2만명에 150만원 지급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추경 통해 8515명 추가 지원…“예산 조기 소진 우려 대응”

서울 하이 베이비페어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저출생 문제 대응과 민생 회복 차원에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 2만명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한다.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 1인당 150만원씩, 총 346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올해 지원 목표는 1만1784명이었지만, 지난달 말 기준 88.4%에 해당하는 1만420명에게 이미 지원이 완료돼 오는 8월 예산 조기 소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28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8515명을 추가 지원 대상자로 포함하기로 했다. 총 지원 인원은 2만298명으로 늘어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여성들을 위한 제도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1인 사업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등이 주요 대상이며, 출산 후 신청 시 1회에 걸쳐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권진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추경을 통해 예산 조기 소진 없이 출산 여성에게 필요한 시점에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해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