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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거리에 나부끼는 주권반환 25주년 경축 깃발./연합뉴스 |
홍콩 당국이 동성 커플에 공공 임대주택과 정부 보조 주택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주택 당국이 “동성혼 부부가 낸 공공 임대주택 신청서를 접수하면 ‘보통 가족들’의 신청에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 대변인은 동성혼 부부의 정부 보조 아파트 신청도 동일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층이 공공·임대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홍콩의 주택 정책인 WSM(화이트폼 2차 시장 계획)의 기존 신청서에서는 가족 관계란에 ‘남편’이나 ‘부인’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성별과 관계없이 성 중립 표현인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이번 조치는 작년 11월 홍콩 종심법원이 동성 커플의 주거권·상속권 평등에 관한 세 건의 판결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홍콩은 1991년 동성 간 성관계가 비범죄화했지만, 동성 커플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결혼을 남성과 여성 간의 결합으로 엄격히 규정한 법 때문이다.
SCMP는 지난 10여 년의 무수한 법적 도전 끝에 동성 커플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가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족’ 자격으로 공공 임대주택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동성 커플이 작년 11월 종심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동성 커플의 정부 보조 주택 거주권과 동성 커플 간 재산 상속에 관한 판결도 같은 시점에 나왔다.
다만 SCMP는 홍콩 당국이 법원 결정에 따라 동성 커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공공 임대주택 신청 양식 등을 수정하면서도 이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홍콩 일각에선 이런 ‘신중한’ 기조에 아쉬움을 드러내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홍콩결혼평등권’이라는 단체의 창립자 제롬 야우는 당국의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이런 중요한 변화가 보도자료 같은 공식 채널을 통해 널리 알려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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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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