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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서민금융상품을 통합하고, 성실 상환자가 민간 금융사회로 넘어갈 수 있도록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지원대상, 재원, 취급기관 등의 차이에 따라 여러 상품으로 세분화돼있다"며 "상품의 수가 많아 운영상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정책서민금융 상품은 △근로자햇살론햇살론유스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사업자햇살론 등이 있다. 지원대상이나 재원, 취급기관, 금리 등의 차이로 인해 여러 상품으로 세분화돼있는 상황이다.
구 연구원은 구체적으로 햇살론과 햇살론뱅크는 하나의 상품으로 통합해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에서 취급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햇살론15와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도 하나의 상품으로 통합해 단순화하자고 주장했다.
구 연구원은 정책서민금융상품 성실 상환자가 민간금융사와 연결될 수 있도록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성실 상환자가 정책서민금융을 졸업해 민간금융사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계속 정책서민금융 시장에만 머물지 않도록 이들에게 대출상품을 공급하는 민간금융사에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월 정부는 올해 11조8000억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9조3000억원에 비해 25% 이상 증가한 역대 최대 공급 규모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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