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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제 해결하며 돈 버는 ‘사회적 금융’…3조4천억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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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제 해결하며 돈 버는 ‘사회적 금융’…3조4천억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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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회적금융포럼’ 정책대화 세션인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김현대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 전승범 임팩트스퀘어 투자실장, 김기태 한국사회연대경제 연구소장, 박향희 신나는조합 상임이사, 장지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사무총장.

‘2025 사회적금융포럼’ 정책대화 세션인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김현대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 전승범 임팩트스퀘어 투자실장, 김기태 한국사회연대경제 연구소장, 박향희 신나는조합 상임이사, 장지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사무총장.


사회문제 해결과 수익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금융’ 시장이 국내에서 3조4천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 그러나 이는 영국(142조 원), 일본(150조 원)의 약 2% 수준에 불과해, 공익법인의 사회투자 지원 확대와 지자체 기금 활용 개선 등 민간 투자자 기반을 넓히는 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4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2025 사회적금융포럼’ 정책대화 세션에서 “그동안 정부 주도로 금융 접근성 확대에 집중해왔다면, 이제는 민간 투자를 확대해 실질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임팩트 규모화’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공공 중심 구조의 한계…민간 확장 필요





장지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사무총장은 “2018년부터 시작된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 1기는 금융 접근성 제고에 성과를 냈지만, 앞으로는 사회적 임팩트(영향)의 확산을 견인할 2기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 사회적 금융 시장은 2017년 900억 원에서 2021년 6500억 원으로 연평균 64%의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공급 구조를 살펴보면 시중은행 보증부대출이 54.3%로 가장 많고, 펀드투자(24.8%), 정부재정융자(13.8%)가 뒤를 이어 여전히 공공부문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은 배당 제한 등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투자가 기피되면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기태 한국사회연대경제연구소 소장은 “사회연대경제의 힘은 구성원 수와 이해관계자 수에서 나온다”며 “협동조합 투자 활성화와 함께 취약계층 긴급대출, 지역화폐 등을 사회적 금융 생태계에 포괄해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석조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본부장은 “지역신협이 지역개발 금융기관으로 역할을 하려면, 다른 법인에 출자자로 참여해 사업을 공동 설계할 수 있도록 신협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국, 10년간 12배 성장…일본, 휴면예금 활용





해외에서는 사회적 금융이 이미 주류 투자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영국의 사회투자 도매기금인 베터소사이어티캐피털(Better Society Capital, BSC)의 필립 에슬 임팩트 부문장은 “2012년 설립 이후 영국의 소셜임팩트 투자 시장은 8억3330만 파운드(1조 5700억원)에서 100억 파운드(18조 8700억원)로 약 12배 넘게 성장했다”며, “시장 기반 구축을 위한 네트워킹, 교육, 역량 강화와 함께 초기투자, 보증 및 혼합금융 활동 등 ‘촉매 투자’를 적극 활용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베터소사이어티캐피털은 휴면예금과 4개 은행의 6억 파운드(약 1조1000억 원) 출자로 설립돼, 현재까지 3750개 이상의 조직에 투자했다. 특히 연기금(21%), 자산운용사(13%) 등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한국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일본 역시 휴면예금을 활용한 독자적인 사회적 금융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 공익활동네트워크(JANPIA)의 아이코 코자키 투자부문장은 “올해 약 107억 엔(약 1000억 원)의 휴면예금을 사회문제 해결에 투입하고 있다”며, “재무적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사회적 임팩트를 최우선에 두는 ‘임팩트 우선’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기반 연대기금·공익법인 투자 제도화 필요





전문가들은 한국 실정에 맞는 사회투자 생태계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사회적금융포럼은 △민관협력 기반 사회투자 도매기금 조성 △공익법인의 사회투자 참여 지원 △지역·업종·분야별 사회연대기금 설립 등 9대 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지난 1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다. 이 법안은 미국의 프로그램 연계 투자(Program-Related Investment, PRI) 제도를 벤치마킹해 공익법인이 목적 사업을 위한 투자를 의무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사장 김현대)과 사회적 금융 현장의 23개 기관이 함께 주최한 ‘2025 사회적금융포럼’은 ‘지역사회 회복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금융’을 주제로 지난 3~4일 이틀간 서울 중구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렸다.



‘2025 사회적금융포럼’이 지난 3~4일 이틀간 서울 중구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렸다. 장지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사무총장이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및 과제’란 주제로 발표하는 모습.

‘2025 사회적금융포럼’이 지난 3~4일 이틀간 서울 중구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렸다. 장지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사무총장이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및 과제’란 주제로 발표하는 모습.


글·사진 신효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jinnytr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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