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연장 1년…해외기관 거래 기준 높이고, 인센티브 준다

한국은행, '거래시간 연장 추가 개선방안' 발표
연장시간대 거래량 전체 18%…RFI 52곳 참여
RFI 최소거래량 설정·선도 RFI 선정 등 거래활성화 유도
"환전편의 제고 추진…전자거래 활용 여건 조성 노력"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국내 외환시장 거래를 새벽까지 연장한 지 1년이 지났다. 그간 거래량이 16% 이상 늘고,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도 증가했다. 외한당국은 앞으로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최소거래량을 설정하고, 적극 참여하는 기관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주는 등 시장 참여 확대와 연장시간대의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수출입업체 ‘실시간 환율’로 거래 가능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한 이후 국내 외환시장의 일평균 현물환 거래량은 123억 1000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6.3%(17억 3000만달러) 증가했다. 지난 5년(2019~2023년) 평균 대비로는 44.6%(37억 9000만불)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올해 상반기 거래량 개선세가 뚜렷했다. 연장시간대의 일평균 거래량도 22억 2000만불로, 전체 거래량의 18% 수준에 달했다.

거래시간 연장으로 수출입 기업은 야간에 발생되는 해외 이슈를 반영해 실시간 환율로 환전이 가능해졌고, 국내 투자자들도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임시환율이 아닌 시장 환율로 환전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거래의 편의성과 효율성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또 거래시간 연장에 앞서 지난해 1월부터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했는데, 총 52개의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으로 등록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RFI 최소거래량 ‘1억불’·‘전자 외환거래’ 활용 등 추가 개선안

외환당국은 이날 외환시장 추가 개선책으로 △RFI 최소 거래량을 1억달러 이상으로 규정 △RFI 외환전산망 보고의무를 올해 말까지 연장 △환전 현의 제고를 위한 대고객외국환중개업 도입 등을 발표했다.

추가 개선방안을 통해 RFI 제도 안착과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유동성을 늘리고 원화 국제화로 한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다.

우선 RFI 최소거래량 기준을 ‘최근 3개년간 연평균 현물환 기준 1억달러 이상’으로 명확히 하기로 했다. 거래 실적 산정 시에는 은행간시장 거래 실적뿐 아니라 직거래 실적도 50% 반영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은행 간시장 실적이 7000만달러, 직거래 실적이 6000만달러일 경우 총 1억달러로 최소거래량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다.

거래량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하고, RFI의 초기 시장 참여 유인을 저해하지 않도록 2026년 거래량부터 적용한다. 최소거래량 기준을 미달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거나 등록취소가 될 수 있다.

RFI의 한은 외환전산망 보고의무 유예 시한을 올해 6월말에서 12월말까지로 6개월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그간 RFI들이 전산망 연결, 내부 시스템 구축 등 보고 시스템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려 국내시장에 참여하기를 꺼렸다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다. 당국은 이번 유예를 통해 다양한 RFI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외국인투자자와 국내외 기업·기관 등의 환전 편의 제고를 위한 대고객외국환중개업 도입도 추진한다. 지난 3월 관련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이 완료돼, 오는 9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외국환중개의 소매사업자를 신규로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해외 은행의 국내 지점을 포함해 국내 금융회사가 적절한 내부통제 장치를 갖춘 경우, 야간시간대 등 딜러가 근무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자동 알고리즘으로 전자 외환거래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외환 당국은 우리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기 위해 시장 참가자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외국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 향상 등 추가 제도 개선 과제들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환당국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선도 RFI를 기존 계획(3개)보다 늘려 5곳을 선정했다. 앞서 올해 3월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 중인 RFI 중 거래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선도 RFI로 지정하고 인센티브(혜택)를 주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선도 RFI는 보고의무 등 위반시 연 1회 제재 면제, 기획재정부 명의의 기관·개인 표창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당국은 선도 RFI제도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는 △도이치은행 런던지점, △하나은행 런던지점,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런던 본점,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홍콩 지점,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런던지점 등 5곳이 선도 RFI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