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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 점진적으로… 신도시 만들면 수도권 집중 심화”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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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 점진적으로… 신도시 만들면 수도권 집중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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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30일 회견] 경제·부동산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주 4.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강제로, 법을 통해서 일정 시점에 (일괄) 시행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갈등이 너무 심해 불가능하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주 4.5일제 시행 시점에 대한 질문을 받고 “시점은 특정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 공무원, 공기업, 일부 대기업만 해서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화되지 않느냐’는 반론이 있는데, 그것도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주 4.5일제가) 사회적인 흐름으로 정착돼 가다 보면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공급 확대책 등을 언급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수도권 주택 담보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신도시 신설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공급 대책도 기존 택지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 활용 등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3기 신도시 신설 등은 “기존에 돼 있던 것은 그대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와중에 투기적 수요가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더 낫게 만들려고 한다”는 방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가 상승을 취임 30일의 성과로 꼽기도 했다. 향후 민생 회복 지원금 추가 지급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은 계획은 없다”면서도 “세상일이 계획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더라”라고 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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