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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SKT 사태, 회사 귀책 사유로 피해자 손해 없어야”

조선일보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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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SKT 사태, 회사 귀책 사유로 피해자 손해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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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보좌관회의 주재
“불법 공매도시 과징금 최고수준 부과해야”
나토 사무총장과도 통화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3일 SK텔레콤 해킹 사고 위약금과 관련해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날 국가안보실과 AI미래기획수석실로부터 사고에 대한 대응 현황을 보고받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민 피해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고, 그래서 법률 해석을 피해자 쪽에 적극 해석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시행될진 모르겠으나 국민이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특히 계약 해지 위약금 부분에 있어선 국민 이익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말로 들어주시면 된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표돼야 한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불법 공매도 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법 개정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빠른 속도로 한국 증시의 ‘밸류 업’을 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통화하고 한국과 나토 간 파트너십 심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 나토 정상회의에서 만나지 못해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나토와의 협력에 대한 한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주 나토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우리 정부가 다층적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앞으로도 한국과 나토 간 파트너십을 심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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