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주거정책에 대한 기대

[충청일보]

[충청광장] 채성주 청주시정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였고, 이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불안감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원자재 가격 등 건설비 상승은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졌다.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요인은 이뿐만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는 전세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세입자들은 여전히 보증금 미반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정부의 대응은 주로 사후 구제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전세가 상승, 고위험 대출, 보증제도의 허점 등으로 인해 전세사기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예방 및 구제 대책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미 높은 주택 가격에 더해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20~30대 청년층은 주택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주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수요를 떠받칠 새로운 계층의 불안정은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에 만성적인 수요 부족이라는 구조적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도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 주거문제를 현재의 일시적이고 제한된 지원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한편,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가구의 증가와 가족 해체로 인한 돌봄 부담의 국가 전가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노인 주거 문제는 향후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를 수 있으며, 주거 안정은 노후 생활의 필수적 요소다. 노인의 주거 불안은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의 결과를 넘어, 정신적·신체적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종합적 관점에서의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대폭 확대가 시급하다. 전·월세 급등과 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인한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세입자 보호 강화와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필수적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급체계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임대차 정보의 투명성 강화,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전세가율 조정, 보증제도 개선 등 제도적 정비를 통해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더불어, 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 중개인 실무역량 강화, 실시간 위험정보 제공 등 실무 차원의 대응과 함께 주택임대차정보 통합 플랫폼 및 디지털 인증 시스템과 같은 기술 기반 해결책도 적극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청년 주거안정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현행 청년 주거정책은 청년을 단지 정책적 배려의 대상으로 한정하여,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지원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청년층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주택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주거비 부담 역시 점점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자가점유를 유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정책이 필요하다. 소득 둔화 및 고용 불안이 지속될 경우, 중·저소득 청년층은 더 심각한 주거불안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청년 주거지원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청년의 삶의 안정과 사회 통합, 나아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장기적 투자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청년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자금지원 강화, 맞춤형 지원, 주거복지와 자산형성 연계 등의 다각적인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고령친화 주거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고령자가 익숙한 지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신규 공동주택 내 일정 비율 이상 고령친화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노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포함된 주거공간이 절실하다. 신규 분양 시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항목에 무장애시설 등을 포함시키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소득 수준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다양화된 노인 주거 수요를 충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과거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안정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부담 속에서 단기적 성과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을 보였다. 새 정부는 이러한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고, 보다 지속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주거정책을 마련해 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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